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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8

한겨레21 선정 2017년 올해의판결 19선 한겨레21 선정 2017년 올해의판결 19선__긍정적 판결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최고의 판결)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최고의 판결)소수자 인권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수술 안 한 트랜스잰더에게 성별 정정 허가한 결정난민 장애인 자녀,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는 판결국가기관 권한 남용'파업 노동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한 경찰관 위법 판결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징계 취소 판결노동권현대·기아찰 2차하청과 간접공정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2013년 철도 파업 업무방해 무죄 판결적폐 청산세월호특조위 공무원 보수 지급 판결원재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알 권리와 정보 인권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판결홈플러스 고객 개.. 2018. 3. 8.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변호사에게 항소심 유죄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017년 12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000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공인중개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된 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__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에서 금지하는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__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__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동산 정보에 기초해 거래가 .. 2017. 12. 13.
4대강 건설사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소송에서 승소, 경제개혁연대 4대강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해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실질주주: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 즉 주식의 실질 소유자. 증권사나 예탁원 등이 이들의 주권을 관리하고, 이 수탁기관이 명의주주가 된다. 그러므로 실질주주명부는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경제개혁연대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17년 11월 28일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__"주주는 상법상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실질주주.. 2017. 11. 28.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이윤정씨가 2011년 뇌종양에 걸리자(2012년 숨진 후에는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17년 11월 14일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__"이 사건 사업장이나 근무 환경이 비슷한 다른 반도체 사업장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보다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2017. 11. 14.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막힌 세월호 유가족, 손해배상 승소 세월호 유가족 등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막은 경찰.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부(조은아 판사)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 총 12명이,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와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등 12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_조판사는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 개인들에게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법률 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_416가족협의회와..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