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18 국회에 계류돼있는 주요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벌써 2개월이 되면서 주요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은 물건너갈까?ㆍㆍ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대법원장과 방대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하고(사법 행정 사무만 취급),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것ㆍ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승진에 목을 메는 관료화를 방지하고 양심에 따른 재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취지 ㆍ법관 퇴직후 일정기간 내 청와대로 이동 금지: 사법부와 행정부의 유착을 막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법관은 퇴직한 뒤 최소 1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한국일보 6월10일자: https://.. 2019. 6. 12. 미투 판결 10건(2018년). <한겨레21>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공동 선정 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선정한 '미투 판결 10': 2018년 한 해 동안 나온 젠더 관련 판결 가운데 성평등 판결과 성차별 판결 선정성평등 판결 5건: __대법원, O대 성희롱 교수 해임 사건 판결: 최고의 미투 판결: 제자를 성추행한 일로 해임된 교수가 징계 경과에 불복해 낸 소송. 대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판결 "우리 사회의 평균적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한겨레21 1250호에서 인용. 이하도 마찬가지) __대법원,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 자살 사건 판결: 친구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2019. 3.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 지침 10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 2018년 12월 6일 검찰이 마련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 10가지병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종교적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1. 종교의 구체적 교리2.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3.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4.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5.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는지6.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7.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8.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9.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10.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 2018. 12. 7.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진행 과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진행 과정과 한일 청구권협정1938년 4월 전시 체제가 한층 심각해지면서 일본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다. 이에 의거해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이 만들어진다. 징용되는 '제국 신민'에는 조선, 대만, 사할린도 포함됐다. 1944년 7월 도조 히데키 총리가 물러나고, 뒤이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이 8월 8일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한다. 이를 근거로 총독부는 강제 징용 직종인 134개 기술이 없는 노무자까지 징용한다. 특수 기능을 보유한 이로 제한돼 있던 징용 대상이 한국인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서울과 경기도에 살던 박창환, 이근목, 이병목, 정창희, 정상화 씨가 징용 영장을 받은 것은 그해 8월과 10월 사이였다. 이들이 배치된 곳은 히로시.. 2018. 8. 17.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결정하기로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중으로 헌법 위반 여부 결정하기로1.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대법원 판결:__2010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잇따라 위헌을 결정했다. 긴급조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__2013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으로 비춰 봐도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__2014년 10월 대법원은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2014년 올해의판결).__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2018. 8.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