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2014년 올해의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놏치기 아까운 판결들' 2014년 올해의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들'**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1헌마28 등). DNA 감식시료 채취 규정에 대해선 대상 범죄가 재발 위험이 높아 관리할 필요가 있고,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선 적법 절차에 따라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해선 정보 수집은 형벌이 아니므로 처벌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은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형이 .. 2018. 5. 2. 2015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 2015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밀입국 난민도 무조건 추방 안 된다는 판결: 2014년 한국에 도착한 A씨는 자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밀입국한 사실을 털어놓고 긴박한 피난 과정을 설명하려다, 곧바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되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당국이 A씨에게 명한 강제퇴거명령이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판시했다(2015구단50576). 밀입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자의 사정도 안 들어보고 기계적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계적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상지대 이사 취소소송 학생도 낼 수 있다는 판결: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상.. 2018. 4. 28. 2016년 올해의판결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 2016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지 아까운 판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재심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고 있던 주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후 현금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동네 청년 셋이 강도로 몰려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3년에서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2016년 7월 재심을 개심했고, 같은 해 10월 28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다(2015재고합1).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2018. 4. 24. 한겨레21 선정 2017년 올해의판결 19선 한겨레21 선정 2017년 올해의판결 19선__긍정적 판결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최고의 판결)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최고의 판결)소수자 인권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수술 안 한 트랜스잰더에게 성별 정정 허가한 결정난민 장애인 자녀,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는 판결국가기관 권한 남용'파업 노동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한 경찰관 위법 판결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징계 취소 판결노동권현대·기아찰 2차하청과 간접공정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2013년 철도 파업 업무방해 무죄 판결적폐 청산세월호특조위 공무원 보수 지급 판결원재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알 권리와 정보 인권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판결홈플러스 고객 개.. 2018. 3. 8.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변호사에게 항소심 유죄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017년 12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000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공인중개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된 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__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에서 금지하는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__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__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동산 정보에 기초해 거래가 .. 2017. 12. 13.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