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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18회: 부산 고부 살인 사건 18회: 부산 고부 살인 사건사건 시놉시스# 살해당한 60대 여자 재력가: 남편과 사별한 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 모친이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된 아들이 아침 비행기로 급히 부산집에 내려가보니, 집에서 두 여성 모두 머리에 피 흘린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 # "이걸 어째" 감식반 탐식: 범인이 뒤진 흔적과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으로 어지러운 집. 25회나 머리를 내려칠 정도로 원한이 깊어 보여. 정작 범인 지문은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260밀리미터 크기의 족적 # 범인 동선 추적에 수사 집중: CCTV 139개 분석하던 중 '은색 차량' 발견.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점심 먹은 동창의 남편이 용의자.스크린골프를 하러 그곳에 갔다며 알리바이 횡설수설. 상당한 빚을 진 범인이 재산을 .. 2018. 7. 13.
진도VTS 해경 13명,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시 늑장, 부실 관제한 진도VTS 해경에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광주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세월호 사고에서 늑장, 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에게 2015년 6월 30일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__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전남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VTS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센터장을 포함한 해경 13명이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센터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__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2017. 9. 26.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최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월 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3월 1인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으로 사용하던 휠체어 등이 훼손되자 이를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물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공개할 수 있다'라며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