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 3: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2018년 3월 20일~22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3월 22일 발표: 선거제도,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o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o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o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다.o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__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__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__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다.__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대통령의 명을 받아”..
2018. 3. 22.
청와대 발표, 문제인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 1: 헌법 전문,기본권,국민 주권 강화
2018년 3월 20일~22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3월 20일 발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부분__4.19 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다.기본권 주체 확대: __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단,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한다.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물 보호에 대해서도 국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__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 __국가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수준의 임..
2018.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