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38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부재중전화는 스토킹, 대법원 첫 판단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023년 5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경위 __A씨는 2021년 10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해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__이 가운데 통화가 된 경우는 한 차례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__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부재중전화를 스토킹으.. 2023. 5. 30.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제사 주재자'(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합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__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고 본 종전 전원합의체가 15년만에 깨졌다. 2023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는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__"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 2023. 5. 12. 양육자 지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 문제: 한국어 능력 부족이 양육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 대법원 판결(2021므12320 등) 2021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__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낳았다.이후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들어갔으며, 부부는 약 1년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 __A씨는 한국 입국 직후 출산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별거하면서 일자리를 구했고 모친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 2021. 10. 19. 정전과 휴전,종전의 차이,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 정전과 휴전, 종전, 평화협정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은 66년 동안 휴전 상태__1953년 정전협정이 1991년 남북 불가침 등 기본 합의에 따라 사실상 휴전협정이 된 것.정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추는 것. 교전 당사국 간에 이견이 커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는 보통 국제기관이 개입한다. 전투 행위만 멈추는 것이고 휴전을 협상을 하기 위해 정전을 한다. 즉 보통 정전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휴전 협정으로 나아간다. 휴전: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 즉 정전처럼 전선에서 군인들끼리 교전을 잠시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당사국 대표들이 공식 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 걸쳐 전쟁 상태를 멈추는 것.종전: .. 2019. 7. 28. 전국 고등학교 종류 및 특징 전국 고등학교 수: 2358개, 2018년 기준일반고: 2018년 기준 1556개 학교. 전체 학교 중 65.98퍼센트. 평준화 지역은 학생 지원 후 무작위로 추첨 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학생 선발한다.후기고(12월 이후 학생 모집)에 속한다: 1지망으로 같은 후기고인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지원하고, 2지망으로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자율고: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자사고: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대신 학비가 일반고의 3~4배에 달한다. 후기고. __전국 단위 자사고: 총 10개 학교. 모두 기숙사 운영.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 2단계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학생 선발한다.__광역 단위 자사고: 총 32개 학교자공고: 교육 여건이 상.. 2019. 6. 26.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