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비방죄7 공공장소에서 비언어적 분노 표현, 종주먹질, 눈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 성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조휴옥)는 9월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노1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__단 두 사람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분노를 표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2015. 9. 10. 방통심의위, 사이버 명예훼손, 제삼자 심의요청 가능 검토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 신청’ 없이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 추진하는 중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2항: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게시한다.__방통심의위는 이 심의규정 중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__즉 통신심의규정상 명예훼손 신고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겠다는 것.__‘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 정보의 명예훼손 여부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면 제삼.. 2015. 8. 10. 사이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및 형량 비교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309조 형법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2015. 3. 23.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70조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3월 20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만인 2014년 4월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15. 3. 23. 세월호 구조 작업 관련한 인터뷰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 선고 세월호 구조 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홍가혜씨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2015년 1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에 대한 공익 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보도자료를 내어 “홍씨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 활동과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 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 2015. 1.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