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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38

프라임사업, 이른바 대학 구조조정. 대상 21개 대학 선정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프라임사업교육부는 5월 3일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사업에 참여할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취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한다.비판: 산업 수요에 따라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결국 산업 수요가 적은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분야 정원을 줄여 공학 분야의 정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다.__취업률만을 잣대로 학과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대학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__과연 산업 수요를 맞출 수 있는가. 중장기 인력 수급에 따라 대학의 학과를 조정함으로써 취업률을.. 2016. 5. 5.
민변, 2015년 올해의 판결 선정, 디딤돌 걸림돌 판결 민변 선정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올해 최고의 판결 없음 올해 최악의 판결 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디딤돌 판결 @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지대 소송에서 교수와 학생들도 대학 재단의 부당 행위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청구인 자격을 인정 한 판결(대법원) @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 난민 심사를 거부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을 맡은 해당 기관에 있다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제 조치로 버스 회사에 '휠체어 승하차'.. 2015. 12. 12.
10월28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전국 24곳 선거구 10월 28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전국 24곳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1명: 경남 고성군 광역의원 9명 __서울 영등포구 제3 (여의동, 신길 1·4·5·7동) __부산 부산진구 제1 (부전 1동, 연지동, 초읍동,양정 1, 2동) __부산 기장군 제1 (기장읍) __인천 부평구 제5 (산곡1,2,4동, 청천1동) __인천 서구 제2 (검암, 경서동, 청라1·2동) __경기 의정부시 제2 (의정부2동, 호원1·2동) __경기 의정부시 제3 (신곡1·2동, 장암동) __경기 광명시 제1 (광명1, 2, 3동, 철산1, 2동) __전남 함평군 제2 기초의원 14명 / 서울 양천구 가 (목2동·목3동) / 부산 서구 다 (아미동,초량동,충무동, 남부민 1동) / 부산 해운대구 다 (좌 1,3,4동).. 2015. 10. 21.
이혼제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오래된 숙제 유책주의 유책주의: 현재 우리나라 이혼 제도의 근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09므844등). __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때에는 유책주의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쫓아내는 '축출 이혼'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일방적으로 내쫓지 못하도록 한 것이 당초 유책주의 도입 이유였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2015. 7. 3.
2014년 표준어로 추가된 말 13개, 2014년 12월 15일 발표 2014년 표준어로 추가된 말 13개__2014년 12월 15일 국립국어원 발표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한 것 1. 구안와사(현재 표준어는 '구안괘사'): 얼굴 신경 마비 증상.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이다. 2. 굽신(현재 표준어는 '굽실'):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3. 눈두덩이(현재 표준어는 '눈두덩') 4. 삐지다(현재 표준어는 '삐치다') 5. 초장초(현재 표준어는 '작장초'): 괭이밥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차이가 나서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 (별도의 표준어)(현재 표준어) 개기다 개개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개..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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