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38 도진기 판사 '과연 그들이 그만큼 잘못했을까' 파업에 내려진 손해배상 현직 판사의 글, 귀한 글이네요 '과연 그들이 그만큼 잘못했을까' --------------------------------------------- "우리의 판결은 공평한가?" 현직 판사의 제안 시사인. 2014-04-04. 도진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티코가 달리는 길에 벤츠가 돌연 뛰어들었다. 티코는 피하지 못하고 벤츠를 들이받았고, 티코도 박살이 났다. 수리비는 벤츠가 1억원, 티코가 100만원 나왔다. 벤츠의 과실이 훨씬 컸지만 티코가 벤츠에게 몇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공평하다고 사람들은 느낄까? 비슷한 상황이 기업과 노조 간에도 벌어질 수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 vs 노조의 불법 파업'의 경우, 생산라인의 정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배상액으로 떠안긴다면 유사한.. 2014. 4. 17. 시각장애인과 웹접근성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로 일해고 계시는 정민영 변호사의 글 -----------------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당한 이유 생색내기 웹서비스에 우는 시각장애인들 프레시안. 2013.10.23. 정민영 변호사 결혼한 지 2년이 돼가지만, 나는 아내와 마트에 간 적이 별로 없다. 대체로 인터넷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워낙 편리하게 먹을거리를 주문할 수 있어서 굳이 장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일 뿐만이 아니다. 대학 수강신청이나 귀향 열차표 예매 경쟁의 성패 역시, 얼마나 재빠르게 '클릭질'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프라인 서점에 가는 일도, 음반매장에 가는 일도 갈수록 뜸해진다. 이제 모든 것이 웹(web)에 있다. 불과 십여 년 동안.. 2013. 10. 24. 내부고발자 보호 한겨레 시론입니다. ----------- 권은희 과장과 내부고발자 보호 / 정민영 한겨레. 2013.09.01 어렵게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지지난주 결국 허망하게 끝났다. 늦저녁까지 중계를 보면서 헛헛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엄호하기 바빴고, 야당 의원들은 그저 무기력해 보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건 고사하고, 국정조사 이전에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까지 진실 게임의 회오리에 다시 휘말려 들어간 느낌이었다. 증인으로 나선 경찰과 국정원 간부들은 외려 당당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실망스러웠다. 그 와중에서 가장 빛났 건 권은희라는 경찰관이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그는, 경찰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다고, 그것이 대선을 염두에 둔 압력 행사였고 그래서 .. 2013.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