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인생> 10회: 필로폰 '프리베이스' 무죄 사건

<중독 인생> 10회: 필로폰 '프리베이스' 무죄 사건

사건 시놉시스

필로폰은 주로 정맥주사로 투여하지만, 팔에 주사 자국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과 맥주, 음료수 등에 타 마시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결정체나 가루를 은박지(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열을 가해 생기는 기체를 들이마시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뇌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 즉효를 본다. 이렇게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연기 흡입식을 '프리 베이스' 방식이라 한다. 한때 조선족 마약 조직이 한국으로 필로폰을 들여올 때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들 상대로 이런 방식으로 퍼뜨렸다. 

프리 베이스로 하면 주사기 투여에 비해 한 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환각 효과가 오래간다. 동석한 이들이 그렇게 흡입할 때 옆자리에 있으면 자기는 투약하지 않아도 간접 노출되기도 한다. 2017년 A씨는 대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체포됐을 당시 받은 필로폰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그는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카지노에 들렀는데, 동석한 여성들이 '프리베이스'로 필로폰을 흡연했고 옆에 있다가 필로폰에 간접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모발검사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는 범죄를 저지른 날짜와 장소,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모발검사만으로는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모발검사 결과로 추정한 투약 가능 기간이 '수십일에서 수개월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죄라고 판단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필로폰 투약 행태

1. 필로폰은 아는 사이에 공짜로 건네주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대체로 현금 거래가 일반적:

구입할 때부터 약이 든 주사기를 사기도 한다. 1그램짜리 주사기 안에 필로폰을 넣은 것을 ‘1사키’라고 한다. 팔기 위해 권유하는 경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투약자의 눈앞에 내보이기도 한다. 공짜로 약이 든 주사기를 줄 경우도 있는데 노상에서 만나 조금 덜어주기가 어렵거나 함께 그것을 투약하자며 먼저 모텔에 가 있으라고 할 때가 그렇다.

2. 구입한 약물을 들고 일행과 함께 가는 곳은 주로 모텔:

투약할 때는 보통 주사기 한 칸이라고 하는 0.02~0.03그램을 자기 팔 정맥에 찔러 넣는다. 팔꿈치 안쪽 정맥이 대부분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손등 혈관이 되기도 한다. 0.07그램을 셋이서 나눠 쓰기도 했다. 0.1그램이 있는데 둘이서 모텔에 들어갔다면 주사기 두 개에 0.05그램씩 나눠 담는다

3. 생수에 희석: 

주사기에 약을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는데, 이는 물과 섞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이는 감각이다. 필로폰을 생수가 들어 있는 물통에 타 마시기도 했다. 절반씩 나눠 두 시간 간격으로 마셨다. 캔맥주나 믹스 커피, 비타민 음료에 타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 종이컵에 필로폰을 먼저 담고 음료를 따라서 마시는 것이다. 각자 주사기를 쓰듯 각자의 종이컵을 사용했다.

 4. 프리 베이스를 할 때 투약 장소는 대체로 폐쇄된 좁은 실내: 

중형 승용차 안이나 화장실 칸이다. 서울 마포 쪽에서 경기 안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준비하고 운전자는 그런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신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 안에서, 병에 필로폰을 넣고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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