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세력은 '자유주의'를 어떻게 폐기하고 무너뜨리는가: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집권 세력은 ‘자유주의’를 어떻게 폐기하고 무너뜨리는가

1 언론과 공안 권력을 자기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강박

2 제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경시

3 대중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착각

 

‘우리 대 적’이라는 이분법, 적폐 청산을 향한 승리의 역사

‘우리’는 늘 승리의 역사로 서술되고 약한 부분은 덮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

’누구’인가에만 초점을 맞춰 ‘적폐’ 대상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외부의 ‘적들’을 ‘적폐’로 삼고 자신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기 위해 ‘누가 집권해야 하나’라는 단순한 구도로 귀결시키고

반면 한국 사회의 통치 구조나 축적 체제를 지속시키는 제도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주체의 의지만 두드러져 통치 계급에 대한 분석은 밀려나고

‘남은 잔재’와 ‘우리 진보 세력’을 나누는 감별의 절차가 대부분 분석을 대체한다면

‘적폐’ 대상을 찾아 제거하면 구조의 문제 또한 자연히 해결될까

“한국 사회에서 늘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국가가 위험 관리를 시장에 넘기고 그것을 개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맡기는 언어를 구사할 때 대중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다.”

20대 대선 후 상황은 어떤 점에서 바로 2016년 탄핵 직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탄핵을 되풀이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탄핵으로 나갔던 것과는 다른 선택지를 모색해볼 상황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점점 많은 사람이 집권 세력은 대체 어떤 정치 이념과 지향을 가진 세력인지 근본적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유주의 제도 논쟁이 본격 전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심층의 믿음 같은 것이 있다. 현 체제, 특히 경제 질서와 안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느 정도 관성을 띠고 지속되리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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