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민형사 사건7 노회찬 의원 민사재판, 형사재판 과정 정리 노회찬 의원의 민사재판, 형사재판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과정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000 했는데 올해는 2000만 하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1997년 9월께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다. 2005년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X파일) 녹취록이 공개돼 세상에 알려졌다. X파일 사건의 본질은 재벌과 정치권, 검찰, 언론 사이의 검은 유착이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의 ‘내용’은 외면하고 ‘불법 도청’에만 열을 올렸다. 도청 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내세웠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 2014. 4. 22. 노회찬 전 의원, 삼성 떡값 검사 관련 판결 정리 '범죄를 고발한 자의 고통'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폭로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노회찬 전 의원의 판결 내역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 뒤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확정했고 형사재판은 마지막까지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재판은 널을 뛰었다. 2009년 2월 1심 유죄--2009년 12월 2심 무죄--2011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명예훼손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유죄)--2011년 10월 파기환송심 유죄--2013년 2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한 판결'(문제적 .. 2014. 4.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