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10년 2005~2014

 

 

판결비평 출처

2014년

미생 그 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__조수진 변호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__김영희 변호사

도박 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지라고?__이헌욱 변호사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__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만 다큐멘터리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판결__장영주 KBS 책임프로듀서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__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제도도, 노동조합도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__김남희 변호사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___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T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된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가 취소된 이유__강을영 변호사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__김정민 변호사

청소년도 국민이므로 주권자다__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인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__이광철 변호사

23년 만에 내려진 무죄판결__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실이 무슨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인가__이광철 변호사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이다__정민영 변호사

2013년

정의보다 기업의 부담을 앞세운 판결__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__오동석 교수

존재의 절규에 답한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__정정훈 변호사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 학교 책임은 없다?__오동석 교수

소비자 불매 운동과 업무방해죄__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회찬이 공개한 통신 비밀은 없다__박경신 교수

2012년

이분법 사고의 틀(국가 대 개인) 속에 갇힌 이동흡 후보자__하태훈 교수

이제야 법정이 학술 세미나와 구분될 수 있다!__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대한 소평석__박경신 교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없는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은 위법__박주민 변호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의미와 해결 방안__하주희 변호사

2011년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나서: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__김남희 변호사

헌법재판소를 무용지물 취급하는 대법원, 대체 언제까지…__박주민 변호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 결론은 환영,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일부 소극적 해석은 아쉽다__김남희 변호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녀가 된 법원__박경신 교수

2010년

정부 정책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사법부의 역할__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온’이란 말은 결국 21세기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못했다__박지웅 변호사

국가가 정사(正史)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__박경신 교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__금태섭 변호사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재판__김선수 변호사

시국선언의 정치학__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2009년

집회는 폭력적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 15년 걸려서 깼다__박주민 변호사

재개발을 위해 세입자를 내쫓고 보상은 뒷전인 법률 조항은 위헌!__권정순 변호사

2008년

잃어버린 국민의 기본권 되찾기: 야간 집회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미__이상훈 변호사

삼성 특검 1심 판결의 법리 판단 비판__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기자회견

2007년

법원, 마음속까지 판단하는가__박주민 변호사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__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__하태훈 교수

사법부가 불법을 조장하다__강동우 변호사

상지대 판결과 유훈 통치__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__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빼앗긴 광장__한상희 교수

현실성 없는 위험을 내세워 진짜 국익을 외면한 판결__박주민 변호사

2006년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__김창준 변호사

건설 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 있어__김남근 변호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__권정순 변호사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이 과연 불공정 약관인가__김영수 변호사

불순한 목적의 불법 명의 신탁,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__김제완 교수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법원__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법원이 기댄 ‘사회 통념’, 진짜 사회 통념일까?__김창준 변호사 

2005년

법원의 기능을 앞세워 국민 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법재판소__오동석 교수

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__김주영 변호사

카드 연체에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올바른가__김남근 변호사

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__김제완 변호사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자유롭게’__임지봉 교수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__박경신 교수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__한상희 교수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을 ‘보호 불능’ 상태로 만든 판결__박경순 장안대 행정법률학과 겸임교수

법원의 검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결정__오동석 교수

선거, 그들만의 잔치?__박경신 교수

근거 없이 이사의 책임 경영 원칙을 저버린 판결__김선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