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10년 2005~20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판결 설명(부문별)

노동 복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닐뿐더러 노조법상 노동자도 아니라는 판결.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노동자가 추가로 임금을 청구함으로써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는 위법한 파견이지만 파견법 6조 3항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므로 현대차는 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노조 활동이 광범위하게 금지되었는데 이후 노조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가처분 결정 내용을 대부분 취소한 판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RTV가 방영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합리적 근거 없는 증거로 진실을 왜곡했으므로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운영진의 상고심에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해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

박경신 교수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은 사진 아래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볼 때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한 판결.

인터넷상 본인확인제라는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결정.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보도 내용 중 ‘다우너 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로 의심된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은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3개 부분은 허위이지만 공적 사안을 다룬 언론 보도이므로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판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 패소 판결한 3개 보도 부분 중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합의할 때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는 부실했다’ 2개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는 파기환송하고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보도 부분만 허위로 인정해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확정한 판결.

미술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알몸과 성기 노출 사진 등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음란물이 아니라는 원심을 깨고 일부는 음란물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 판결.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명예훼손이 상영 금지 가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는 결정.

국가 상대 소송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음모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해 감형한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

마르크스주의 서적과 북한 원전 등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된 현역 해병대 장교의 상고심에서 이적 행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

1992년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 방조한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강기훈 씨의 재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한 판결.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경찰청장 사건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한 판결.

한 대학생이 공안문제연구소의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그 정보가 실제로 ‘국가 안전 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이라는 비공개 정보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공개 처분을 합당하고 본 판결.

군 인권

직속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적 가혹 행위를 당해 견디다 못해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에서 피고에게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적용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국방부가 책 23종에 대해 내린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 금지 조치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군인사법 47조의2와 군인복무규율 16조의2는 합헌이라고 본 결정.

교육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2조 4호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근거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인 등록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데 국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회비를 받아 학생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반환하라는 판결.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중 좌편향 부분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에게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교과용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한다는 판결.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 측 이사들을 배제한 채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

형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라는 판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하고 1심도 무죄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판결.

선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조항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을 두고 인터넷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

2007년 대선을 한 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정위헌 결정.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을 그 쟁점에 대해 입장을 표시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으로 간주한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기간 중 무상급식 운동을 벌인 시민운동가는 결국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특정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판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올린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법 59조가 후보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자기 지지 발언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를 비판·지지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는 합헌이라는 결정.

경찰이 시민의 서울광장 통행을 저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

집시법 규정이 경찰의 해산 명령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 집회나 시위로 공공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면 이는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낸 판결.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는 헌법 21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위헌이지만 법 개정 시효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광우병 촛불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사건에서 집시법 10조가 집회 사전허가제라고 판단하고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

집회에 참가하려고 상경하는 농민들을 저지한 경찰의 원천봉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한 1심, 2심 판결.

경복궁 앞 집회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 통고한 경찰의 처분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법원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

민생, 민권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의 책임이 원전에 있다며 원전의 방사능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처음 인정한 판결.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이용자의 베팅 금액 제한 규정 위반을 묵인한 결과 이용자가 손실을 입게 되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파기환송한 판결.

재개발사업 조합이 시한을 넘겨서도 건물을 내주지 않는 사업 구역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서 도시정비법 49조 6항은 재산권을 제한받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이 없어 위헌 여지가 있다며 임차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

카드 회사 지점장이 여직원들에게 한 성희롱은 인정되지만 그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건설사가 분양 전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 일부 면책 결정을 받은 파산자라 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미래의 경제 사정까지 적극 고려해 타당하다면 완전 면책해야 한다는 결정.

건설업체가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계약 조항은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업체에게 내린 계약 해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가 나중에 무효이니 재산을 돌려달라고 낸 청구에서 반사회적 목적의 명의 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적법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적극적인 사기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카드빚을 연체한 신용불량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환송한 판결.

행정

제주도가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진행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변경 처분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인근 주민은 소송으로 얻는 법익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지정 해제 자체가 해군 기지 건설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며 각하한 판결.

중앙정부의 불허 지침에도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들을 북구청장이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급자인 시장이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판결.

퇴임 공직자가 퇴직 전 다니던 정부 기관의 거래처였던 사기업에 대표이사로 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련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직무는 업무 관련성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취소를 명한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한편으로, 지문 날인 제도는 주민등록법에, 경찰청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해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본 결정.

공익 신고

KT의 부정행위는 공익침해 행위이므로 이를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가 맞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은 취소한다는 판결.

감사원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현준희 씨의 내부 고발은 허위라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다시 뒤집고 무죄 판결한 파기환송심 판결.

안산시청 공무원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안산시장을 종합운동장 설계 비리에 관련해 부패 혐의자로 신고한 뒤 동사무소로 좌천된 사건에서 인사권자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

소수자, 인권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만 빼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성전환 남성 30명이 연달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자로 정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인 결정.

동성애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받다가 자살한 성소수자 고등학생 사건에서 집단 괴롭힘의 정도가 폭력적이지 않고 조롱, 비난에 가까워 교사는 학생의 자살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보호 감독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환송한 판결.

정신지체 2급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폭력특별법 8조의 ‘항거 불능’을 엄격히 적용해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판결.

경제 정의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관할 구역의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을 둔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명예훼손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면서 주식 가격을 헐값으로 책정함으로써 주주들이 대부분 포기한 주식을 사들인 특정한 제삼자에게 특혜를 주었고 결국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에서 주주배정으로 발행하면서 저가로 책정했더라도 주주와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으므로 회사의 이사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허술한 경제 논리를 들어 집행유예 선고한 판결.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에게 19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

파산한 동방페레그린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기업어음과 주식을 매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독단적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행 상법상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법리는 전면 인정하되 이사의 손해배상액까지는 줄여주지 않은 판결.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계열사의 주식을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처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소송에서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80퍼센트나 경감해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