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2004년 검찰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

 

 

"2004년 전재용 씨 검찰 수사 기록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차명·가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은닉한 수법과 조력자 명단이 나온다." (고나무 기자)

__2013년 5월: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검찰의 2004년 전재용 씨 수사기록 가운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

__2013년 6월 12일: 검찰은 공개를 거부. 전 전 대통령 재산 은닉 핵심 조력자들이 기록 공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

__2013년 6월 21일: <한겨레>는 법원에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준항고를 제기.

__201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한겨레>가 낸 준항고에 대해 “검찰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기각 결정. 전 전 대통령 등 당시 검찰에서 ‘진술하였거나 계좌, 채권 또는 수표 거래를 포괄적으로 추적당한 사람들’ 35명이 <한겨레>의 정보공개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런데 '포괄적으로 계좌 추적을 당한’ 35명 안에 그동안 언론에 한번도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력자 10여명의 명단이 들어 있었다." (고나무 기자) 

__2014년 5월 7일: <한겨레>는 1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 아울러 10여명의 새로운 조력자들의 실체를 앞으로도, 주구장창, 탐구할 계획.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421.html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