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논의 심화, 스위스 조력사망과 한국인: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곳은 스위스 단체 4곳뿐이다

(디그니타스, 라이프서클, 페가소스, 엑시트)

물론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가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극약을 환자가 스스로 주입하는 '조력사망'만 허용된다.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은 104명(2021년 12월 기준)

JTBC 뉴스 캡처

JTBC 취재진이 접촉한 스위스 단체들에 따르면

최소 8명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숨졌다(2021년 12월 기준)

JTBC 뉴스 캡처

스위스의사협회가 2022년 내놓은 '의료윤리 가이드라인'

__의료진은 2주 간격으로 최소한 2회 환자와 상담해야

__건강한 사람에 대한 조력사망은 비윤리적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__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__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__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트리거] '조력사망 희망' 한국인 100명 넘겨…그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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