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상태(Ausnahmezustand): "예외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흥미롭다."

벤야민에게 영향을 끼쳤을 슈미트의 문장:

예외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흥미롭다.

__예외를 분석함으로써 정상적인 정치적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슈미트의 관점은 통찰력을 드러낸다.

 

“예외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흥미롭다. 정상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예외는 모든 것을 입증한다. 예외가 규칙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규칙 전체가 오로지 예외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다.”_슈미트 <정치신학>

 

예외상태(Ausnahmezustand), 법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치적 비상사태.

즉 긴급조치처럼 일상적인 정치 질서와 개인의 자유가 일순간에 중지된다.

 

__히틀러가 집권한 뒤 제3제국 독일은 즉각적으로 바이마르공화국의 법을 효력 중지한다. 히틀러의 집권 기간 중 이런 긴급조치는 해제된 적이 없다.

 

“법률적 관점에서 제3제국은 12년 동안 지속된 예외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_아감벤

 

__슈미트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신적, 초월적 역량을 강조하는 정치신학에 기반을 두고 적에 대한 투쟁 속에서 정치 공동체의 통일을 꾀했다. 그런 슈미트의 사유는 나치즘 지지와 나치당 가입으로 이어졌다.

__예외상태는 일상적 정치 질서와 관계를 일순간에 전복하고 사회를 법의 외부와 내부가 구별되지 않는 식별 불가능의 영역으로 이끌고 간다.

__예외상태가 정치적 과정의 한계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현대사회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일정들은 언제든 예외상태가 도래하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례가 된 예외상태

__예외상태의 상례화 경향이 비단 20세기를 특징지은 전체주의 체제들뿐 아니라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매우 빈번히 등장한다.

__예외가 일상이 돼버렸다는 것이 공공연해지는 순간, 예외상태 선포는 공동체 내부에서 적과 동지를 가려냄으로써 기존 정치 질서의 안정과 지배권 확립을 꾀하는 통치 기술임이 밝혀진다.

__벤야민은 이처럼 상례가 된 예외상태가 전체주의의 본질적 지배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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