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어제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환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자, 사법처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자진 납부라는 말이 가당찮다 등
하지만 미납 추징금에 대한 납부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16년 버티면서 1800억 상당의 이자 소득이 있다
해외부동산은 건들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남는 장사를 했다 등
하지만 일단락된 건 분명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저자 고나무기자에게, 한겨레의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 기획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1995년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징금 납부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추징금 완납이 형사절차 종결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가 어젯밤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34.html
오마이뉴스는 '16년 묵은 추징금 문제, 어떻게 4개월 만에 풀었나' 세 공신을 언급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5256
'출간도서 > 아직살아있는자전두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징,16년 지난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한겨레 (0) | 2013.09.11 |
---|---|
<창비주간논평>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문제는 비석이 될 것 (0) | 2013.08.22 |
<아직 살아있는 자> 한겨레 6월10일 리뷰 (0) | 201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