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공평한가?5 <공평한가?> 출간 기념 특강 전수안 전 대법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을 묶은 출간 기념 특강으로 전수안 전 대법관을 모십니다. 4월 28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 4. 15. 판결비평 10년의 활동 <공평한가?> 판결비평 10년의 활동을 엮은 책, 를 소개합니다.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받쳐준 디딤돌 판결과 이를 가로막은 걸림돌 판결의 요체를 간명히 정리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내리는 판결은 주권자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히 변화시킨다. 정치적, 사회적 분쟁의 최종 마무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은 판결과 그것을 내리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 책이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 역할을 할 것이다.__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 2. 24.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10년 2005~2014 판결비평 출처2014년 미생 그 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__조수진 변호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__김영희 변호사 도박 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지라고?__이헌욱 변호사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__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만 다큐멘터리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판결__장영주 KBS 책임프로듀서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__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제도도, 노동조합도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__김남희 변호사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___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T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된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가 취소된 이유__강을영 변.. 2015. 2. 11.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10년 2005~20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판결 설명(부문별) 노동 복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닐뿐더러 노조법상 노동자도 아니라는 판결.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노동자가 추가로 임금을 청구함으로써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는 위법한 파견이지만 파견법 6조 3항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므로 현대차는 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노조 활동이 광범위하게 금지되었는데 이후 노조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가처분 결정 내용을 대부분 취소한 판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RTV가.. 2015. 2. 10.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차례(66개 판결) 판결비평에 대하여 판결비평 출처 판결 설명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2015.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