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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계산, 형사소송법 조항들 구속 기간 계산법 논란 통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10일+10일)간 수사한 뒤 기소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구속 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반대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부터 열흘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때, 형사소송법.. 2025. 3. 13.
푸코는 칸트의 기획을 어떻게 '변형'해 '지속'하는가?: <칸트와 푸코> 칸트 철학의 ‘변형을 통한 지속’이라는 푸코의 기획__정확히 칸트의 비판의 어떤 점이 비판되는가? 그것은 비판의 초월적(transzendental) 성격이다. __푸코는 『지식의 고고학』 결론에서 고고학의 목적은 “사유의 역사를 초월적 예속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 즉 모든 초월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철학이 초월적 반성과 동일시되기 시작한 것이 칸트 이후라고 말함으로써 저 “초월적 예속” 혹은 “초월적 나르시시즘”의 기원에 칸트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__칸트의 비판을 비판하며 변형할 때 변형의 관건은 '역사'다. 푸코는 칸트의 비판을 역사화한다. 푸코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초월적인 것에 가능한 한 최소의 공간을 남기기 위해 최대한 역사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말.. 2025. 3. 3.
푸코와 들뢰즈의 칸트 독해, "계승하되 비튼다": <칸트와 푸코> 양자(푸코와 들뢰즈)의 공통점첫째, 초월적·정초적 주체를 비판하고 주체를 구성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적 태도. __이것이 푸코 작업의 핵심이라는 것은 줄곧 논의돼왔으며, 들뢰즈 역시 정신의 기원이 아니라 주체의 발생을 하나의 문제로 제기한다. 들뢰즈는 주체를 모든 것의 전제이자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의 효과 내지 결과로 다루는 주체성 이론을 가다듬는다.  둘째, 칸트와의 이중적 관계__들뢰즈와 푸코의 칸트 해석에는 수용과 비판이 공존한다. 둘 모두 칸트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요소를 활용해 칸트를 변형하고 비판한다. 말하자면 이들의 칸트주의는 칸트 철학을 계승하되 그것을 비튼다. 한마디로 들뢰즈와 푸코는 모두 초월적 주체 혹은 ‘인간’이 제거된 칸트주의를 모색하고 실험한다. 양자의 차이점: 비판 전략과 방법에서.. 2025. 2. 28.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칸트와 푸코> 사고 자체, 인간의 정신의 삶 자체가 이성의 공적 사용에 기초한다는 명제__ “이성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었다. “사유기능 자체가 그것의 공적 사용에 의존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__즉 이성이 먼저 있고 이성의 공적 사용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공적 사용이 이성 사용 자체의 조건이다. __칸트는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생각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__이때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세계 속에서 이성을 사용함을 뜻할 뿐 아니라 자신 속에 세계를 수용함 또한 의미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의 준칙은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의 사유를 공적인 방식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칸트적 계몽 개념의 특수성은 '스스로 생.. 2025. 2. 24.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 후속조치 없는 17개 법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하지 않은 법이 17건기한을 넘긴 법은 7건헌법불합치: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 무효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 법률 개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해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조치다. △약사법: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인 약사법 제16조 제1항의 경우,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이 훌쩍 지났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는 2009년 9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2010년 6월 입법기한을 경과해 15년간 입법 미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국민투표법: 헌재는 2014년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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