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13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 ◇ 2020년 시작된 분쟁, 4년 만에 동성커플 측 승소 확정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경과__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지역가입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소씨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로는 김씨가 그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__김씨는 두 사람이 동성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고, 건보공단 직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동성 부부에게 사실혼 지위를 적용한 것이다.__그러나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이 같은 .. 2024. 7. 27.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벌인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__1953년 형법에 제정됐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__형법 제328조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는 그 형을 면제한다."__이 조항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 등에 준용돼 범행 동기나 죄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헌법불합치 결정__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2024. 6. 28. 헌법재판소, '수사권,소추권은 국회의 입법 사항' 결정 헌법재판소, " 수사권과 소추권은 국회의 입법 사항", "수사,소추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 아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__ 다수 의견: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__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통해 부여받으므로, 즉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 법무부 주장: "헌법에 나오는 검.. 2024. 5. 21. '유언 없어도 상속' 유류분 제도에 위헌 결정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됐다.헌법재판소는 패륜 행위를 한 배우자, 부모, 자녀도 유류분을 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헌법재판소 결정 내용민법 제1112조 4호 단순위헌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 몫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민법 1112조 1,2,3호 헌법불합치__헌법재판소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2024. 4. 28. '주 52시간 초과'의 정의, 하루 근무시간은 무관, 주당 시간으로 봐야: 대법원 판결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즉 "하루 근무시간은 무관, 주당 시간만 봐야" 2023년 12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내용 __A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__검찰은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간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퇴근하는 식으로 3년간 총 130주에 걸쳐 법.. 2023. 12.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