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14 구속 기간 계산, 형사소송법 조항들 구속 기간 계산법 논란 통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10일+10일)간 수사한 뒤 기소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구속 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반대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부터 열흘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때, 형사소송법.. 2025. 3. 13.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 ◇ 2020년 시작된 분쟁, 4년 만에 동성커플 측 승소 확정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경과__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지역가입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소씨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로는 김씨가 그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__김씨는 두 사람이 동성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고, 건보공단 직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동성 부부에게 사실혼 지위를 적용한 것이다.__그러나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이 같은 .. 2024. 7. 27.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벌인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__1953년 형법에 제정됐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__형법 제328조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는 그 형을 면제한다."__이 조항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 등에 준용돼 범행 동기나 죄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헌법불합치 결정__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2024. 6. 28. 헌법재판소, '수사권,소추권은 국회의 입법 사항' 결정 헌법재판소, " 수사권과 소추권은 국회의 입법 사항", "수사,소추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 아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__ 다수 의견: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__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통해 부여받으므로, 즉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 법무부 주장: "헌법에 나오는 검.. 2024. 5. 21. '유언 없어도 상속' 유류분 제도에 위헌 결정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됐다.헌법재판소는 패륜 행위를 한 배우자, 부모, 자녀도 유류분을 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헌법재판소 결정 내용민법 제1112조 4호 단순위헌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 몫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민법 1112조 1,2,3호 헌법불합치__헌법재판소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2024. 4.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