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9 '주 52시간 초과'의 정의, 하루 근무시간은 무관, 주당 시간으로 봐야: 대법원 판결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즉 "하루 근무시간은 무관, 주당 시간만 봐야" 2023년 12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내용 __A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__검찰은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간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퇴근하는 식으로 3년간 총 130주에 걸쳐 법.. 2023. 12. 26.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 고등법원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 : 대통령의 집무실(업무공간)은 관저(거주공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 : 법률상 집회 금지 구역(관저 인근)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무실 인근'으로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 1. 2022년 4월과 5월,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인데, 용산 집무실 역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주장이었다. 2. 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3. 2022년 12월 22.. 2023. 11. 14.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사상 최초 2023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__탄핵소추 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__탄핵소추 취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다. __탄핵소추 요건: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 2023. 9. 22. 장애인 차별철폐, 사법농단 관련 판결: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장애인 차별철폐 판결 2023년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설장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망인의 일실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일실 수입이란 피해자 개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엄밀한 측정과 판단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마땅히 배상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범적 손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 장애 당사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국회의원들은 상대 진영의 정.. 2023. 9. 7. 상세 연도별 판결비평: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2023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 항소심은 원고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로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항소심은 현행 법령의 해석론으로는 동성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 처분 내지 허가 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 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 의료기관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 1968년 2월 12일 베트.. 2023. 8.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