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대리점법.중소기업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권리금 회수,환산보증금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계약갱신청구권 기한 확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__단, 임차인이 3번 월세를 연차하거나,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확대: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즉 임차인이 권리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재래시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환산보증금 문제는 여전:__환산보증금: 월세 100만원을 보증금 1억으로 보고 본래의 보증금과 합한 금액__환산보증금은 서울은 6억1000만원 이하, 수도권과 부산은 총액 5억원.. 2018. 10. 4.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__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__위원회는 대기업에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사업을 철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지정된 후 3년(최장 6년) 동안만 기업 경쟁력을 키우도록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간 자율 규범이라 대기업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강제 수단이 없다. 현재 73개 업종 지정: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PDF http://bit.ly/1sPrcVf)__8개 업종 재지정(2016년 2월 23일): 제과점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2016. 5. 25. 전월세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__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현행 '기준금리×4(알파값) 또는 10퍼센트 이내'에서 '기준금리+4'로 바뀌었다. 이로써 현재 6퍼센트(1.5%×4) 수준인 전환율 상한선이 5.5퍼센트로(1.5%+4) 0.5퍼센트포인트 내려갈 전망이다.__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에 대한 월세 1년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__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 2016. 5. 19. 대리점보호법(대리점법) 본회의 통과 2015년 12월 2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점거래의 정의 :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품,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법 적용 제외 사유 __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__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 __위반시 공급업자에게 과태료(작성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법 위반 유형 7가지 __구입 강제 행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 2015. 12. 7. 민생입법 10가지! 차근히 한 법안씩 살펴보려 합니다 을(乙)지로위원회, 2014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 10가지 선정 앞으로 법안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 하반기 10대 민생입법 과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법안)' -'변종SSM방지법(유통산업법)' -'중소상공인보호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하청노동자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가세입자보호법(.. 2014.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