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제정.개정.위헌50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 후속조치 없는 17개 법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하지 않은 법이 17건기한을 넘긴 법은 7건헌법불합치: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 무효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 법률 개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해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조치다. △약사법: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인 약사법 제16조 제1항의 경우,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이 훌쩍 지났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는 2009년 9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2010년 6월 입법기한을 경과해 15년간 입법 미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국민투표법: 헌재는 2014년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2025. 2. 23. 카드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2025년 2월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포인트가 각각 낮아진다.상세히 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연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연 매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연 매.. 2025. 2. 23.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사건 2022년 4월 27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가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_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__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2022. 5. 10.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__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대폭 축소함하고 지휘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__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법 개정이다. 1심과 항소심까지 담당하던 군의 재판 관할권이 1심으로 축소된다: 평시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민간 고법이 관할. __이에 따라 현재 설치된 30개 보통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는 5개 지역별(중앙·제1∼4지역)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소속도 국방부 장관 밑으로 .. 2021. 9. 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정인이법), 민법 개정안(부모의 자녀징계권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 경찰 또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피해아동을 격리 조치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한다. 실질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3.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 조사할 수 있다. 4.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5..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도 사실상 확대됐다. 72시간으로 규정됐던 응급조.. 2021. 1. 11. 이전 1 2 3 4 ··· 10 다음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