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사건 2022년 4월 27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가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_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__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2022. 5. 10.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__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대폭 축소함하고 지휘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__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법 개정이다. 1심과 항소심까지 담당하던 군의 재판 관할권이 1심으로 축소된다: 평시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민간 고법이 관할. __이에 따라 현재 설치된 30개 보통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는 5개 지역별(중앙·제1∼4지역)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소속도 국방부 장관 밑으로 .. 2021. 9. 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정인이법), 민법 개정안(부모의 자녀징계권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 경찰 또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피해아동을 격리 조치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한다. 실질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3.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 조사할 수 있다. 4.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5..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도 사실상 확대됐다. 72시간으로 규정됐던 응급조.. 2021. 1. 1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상세내용 및 예시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 계약을 할수있다. 이로써 세입자는 총 4년(2+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는다. __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주거 보장 기간은 2년이다. __계약갱신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임대차법은 기존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권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갱신 요구의 경우 구두나 전화통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분쟁에 대비해 증빙이 남는 방법(내용증명 등)을 권장한다. __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 2020. 7. 30.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행정수도 이전 위헌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4헌마554, 566 병합) __결국 당시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됐고, 청와대 국회 등을 제외한 일부 정부 부처만 세종시로 옮기는 데 그쳤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 2020. 7. 21.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