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08~2013년 92선1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은 주요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2014년. 대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195쪽) 2013년. 광주지방법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58쪽) 2013년. 대법원,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는 부패 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90쪽)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74쪽) 2013년. 서울고등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194쪽) 2012년.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기환송한 판.. 2014.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