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전관예우비밀해제.법조계6 로펌 전체에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 로펌은 하나의 변호사로 봐야 한다 로펌을 하나의 변호사로 파악할 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은 로펌 전체에게 해당될 여지가 생긴다 최근 로클럭(재판연구원)도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한 대형 로펌의 문의에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된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로펌에게도 이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규정이 로펌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 로클럭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을 때 그들이 재직할 당시 맡은 사건이나 재직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로펌 전체가 맡을 수 없다는 것. 보통 전관 변호사가 재직 당시 관련한 사건은 로펌의 다른 변호.. 2014. 7. 28. 왜? 법피아의 전관예우, 이를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전 대법관,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을 전 대법관이 위반한 혐의 2014년 7월 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고현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국정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이다. 그러자 정씨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이다.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2012년 2월 이 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4. 7. 9. <사설 속으로> 전관예우 관련 추천 도서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공동 연재하는, 한 주제를 두고 쓴 두 신문의 사설을 비교한 기사 . 안대희 총리 후보의 낙마를 두고 쓴 사설을 비교하면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를 추천했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41537.html 전관예우 비밀해제 강철원 외 6명 지음 북콤마 펴냄, 2013년 한국사회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와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누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는 퇴임 고위공직자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모든 공직에 전관예우가 있다, 전관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대한민국은 로펌공화국, 전관리턴 사회 해법은 없는가 등으로 꾸며진 이 책은 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가능성까지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 2014. 6. 11.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무 관련 소송을 변론한 것은 직무 관련성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11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 행정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물론 기업들의 세무조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다. 안 후보자는 2013년 5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았으며, 1심에서 원고의 승리를 이끌었다. 12월 3일 항소심에서도 이 기업을 변호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보름 만에 세금 관련 소송의 변론을 맡은 것이다. 2014년 초 안 후보자가 갑작스레 감독위원회 위원장 자.. 2014. 5. 27. 검피아, 검찰 전관예우, 전관과 현직 사이의 악습 한국일보가 공식 웹사이트를 한국일보닷컴(hankookilbo.com)으로 옮겼습니다. 올해 6월 초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결행하고 있네요, 강철원 기자의 '기자의 눈'. 검찰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네요. 관피아 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지금, 검찰 쪽의 전현직 유착 관행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 검피아의 "관피아 척결" 엄포 강철원기자. 5월23일.한국일보 “내가 아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손쉽게 그것도 아주 많이 돈을 번다. 검찰청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검사들을 만나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직 후배 검사와 통화할 때는 여전히 상관인 것처럼 행세한다. 학연과 지연, 근무 인연 등을 구실로 정기적으로 선후배 검사들을 만나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골프도.. 2014. 5.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