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관련 소송6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항소심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누54228)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 이로써 2015년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또다시 법외노조로 몰렸다.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2016. 1. 2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서울고법에서 다시 인용결정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김명수)는 11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__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__2014년 6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법외노조 인정__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 __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정.. 2015. 11. 23.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는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10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배상해야 하는 대상은 2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4582명이다.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34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조전혁 전 의원을 포함한.. 2014. 10. 21. 전교조는 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파기환송 판결 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에 대한 압류 처분을 다시 따져보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 사건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월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유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개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일종의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을 따라야 한다”며 “법 규정에 따라 .. 2014. 8. 22.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 확정판결 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7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일인당 10만원씩 총 3억 4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일인당 8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와 담당 과목까지 모두 나오도록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 2014. 7.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