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것 2020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것. 총 근로시간 수: 주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모두 더한 것 기존 2012년 대법원 판결: 근로시간을 더할 때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근로시간 1시간의 가치가 주간 근로시간 1.. 2020. 1. 23. 2018년 판결비평 모음: 사건 내용과 판결 판결비평 2018년 모음(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__장철준: 2018년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__박기현: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갑질 행위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전 회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해줬습니다.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__현지현: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열린 국회.. 2019. 12. 9. 판결비평 2019년 모음: 사건 내용과 판결 판결비평 2019년 모음(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1.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장 18명에 대한 재심__김종민__제주4·3사건 수형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 법적 근거나 절차가 불분명한 '군법회의'를 빌미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에게 내려진 70년 전의 유죄판결을 법원이 바로잡는 과정과 의미.2.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 거래__김영환__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래 진작에 선고되었어야 할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대법원 선고가 수년간 미뤄진 대표적 사법 농단의 희생 .. 2019. 11. 30. 역사 다큐멘터리'백년전쟁'에 내린 방통위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내린 제재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년 11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퍼블릭 액세스) 전문 TV 채널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방송의 객관·공정·균형의 유지 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2015두49474)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 정당하다는 의견이 7대 6으로 나뉘었고, 이로써 ‘백년전쟁’은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받은 법정 제재를 6년 만에 면하.. 2019. 11. 23.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 추정의 기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제3자 정자 인공수정, 혼외 임신) 대법원,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 추정의 기준 아니다' ‘제3자 정자 사용한 인공수정’ ‘혼인 중 혼외 임신’ 모두 친생 추정혼인 중에 임신을 했다면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이든 혼외 관계를 통한 임신이든 무관하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년 10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경과A씨가 무정자증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자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를 얻었다.4년 뒤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A씨가 무정자증이 치유된 줄 알았다. 그런데 둘째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후 .. 2019. 10. 24.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