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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24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한 이후 1년 이내 토지주 2/3(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를 받아 부지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1개 구역 후보지(국토교통부 2021년 3월 31일 선정) 자치구별 금천구 1곳(역세권 1) 도봉구 7곳(역세권 3, 준공업지역 2, 저층주거지 2) 영등포구 4곳(역세권 1, 저층주거지 3) 은평구 9곳(역세권 4, 저층주거지 5) 사업 유형별 저층주거지 10곳,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9곳, 준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 2021. 3. 31.
전월세 전환율(2.5%) 적용 시기: 2020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020년 9월1일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개정안 내용__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2.5%로 하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10월부터 2.5%로 낮아진다.__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__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6곳, 내년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Q.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의 적용 시기는.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기(2020년 10월) 이후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후 기존 .. 2020. 9. 3.
2019년 12월16일 종합부동산 대책: 상세 내용 2019년 12월16일 종합 부동산 대책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__12월 16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석했었다. 즉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 용도로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__추가 규제: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규제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면 결국 대출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 __이제는 투자 .. 2019. 12. 1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서울,경기 322개 동으로 확대(2019.12.16.대책)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종합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기존 27개동에서 322개 동으로 확대서울: __25개구 가운데 13개구 전체 272개 동: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__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 37개 동: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 동_______________________2019년 11월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 사업이 많아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동서울 강남 4구 22개동: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 잠원동,.. 2019. 11. 6.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 제한 예외 규정: 7개 사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7개 사유1.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2.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에 따라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5.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6.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7. 입주자로 ..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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