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한국의 장기미제1120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한국의 장기미제 11>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__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김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__"김씨는 1999년경 두목 백모씨의 집에서 피해자를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백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후 김씨는 다른사람이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__"김씨는 손씨가 1999년 범행 후 도피해 4~5년동안 제주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손씨는 2001년경 제주시에서 행인과.. 2022. 12. 24. 2002년 <부산 다방 여종업원 피살 사건> 무죄 확정 사건 시놉시스 2002년 5월 21일 밤 10시경 부산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피해자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밤 11시경 후배와 통화할 때는 “서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행방불명됐다. 이후 피해자의 언니가 실종된 지 9일 만인 5월 30일 경찰에 동생이 행방불명됐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5월 31일 부산의 한 바닷가에서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수십 차례 칼에 찔린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해 사망 추정 시간을 알기 어려웠다. 또 범인을 특정할 만한 DNA나 지문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목격자와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항상 통장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때 단골 손님이었던 이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2022. 1. 2.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 경찰 고문에 살인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다.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고인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의 재심 청구 선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재심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무죄 판결 재판부: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에 같이 수감돼 있었던 이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두번 이루어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과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당시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루어졌다.. 2021. 2. 4. <한국의 장기미제> 9회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택시기사 항소심 무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택시기사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0년 7월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__ "위법한 압수를 통해 수집된 피의자의 청바지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 미세섬유 증거와 그 분석자료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1심에 이어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다.__“피고인의 택시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동물털이 발견됐지만 이를 피해자의 무스탕 뒷 목부분에서 나온 섬유와 동일하다고 단정지을수 없다”__CCTV에 대하여: “영상 속 차량이 당시 피고인이 .. 2020. 7. 9. <한국의 장기미제> 9회: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9회: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사건 시놉시스경찰은 2018년 12월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다 돼서야 B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검찰은 2019년 1월 15일 B씨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은 2019년 7월 11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B씨의 택시에 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용담동 맨션 앞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구엄리까지 가는 최적 경로로 용해로 삼거리, 제주공항 앞, 신광 로터리를 지나 외도 차량번호판독기가 설치된 지점을 경유해 일주 도로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뒤 중산간도.. 2020. 1.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