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일본제국 vs. 자이니치23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가 2: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한일병합조약 원문__한국(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는 내용과 한국 황제와 그 후손의 지위에 대한 내용만 언급돼 있을 뿐, 일반 신민(시민)에 대한 국적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__합병일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칙령 제318호 '한국의 국호를 개정하여 조선으로 하는 건':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대한제국 신민들을 조선인으로 칭했다.'조선인', 일본인과 다른 취급__조선총독부의 '제령'(법률을 대신함)에서도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고 적시됐다. 일본인과 한반도 인민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한 셈__일본은 1918년 4월 '공통법'을 시행하면서 일본 제국의 내지와 외지를 구분했는데 일본 본토가 내지, 조선과 대만, 사할린 남부(1944년 내지로 편입) 등 .. 2024. 9. 28.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가제국주의국가 일본이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국적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을 수사 관할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조선인이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연해주 등으로 이주했고, 이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일본 옛 국적법에는 1899년 제정 때부터 국적이탈 조항이 있었다. “자신의 지망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제20조에서 정했다.이에 따라 이 옛 국적법을 제국일본은 조선에 시행하지 않았다.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이중국적 상태로 묶어 수사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1919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헌법.. 2024. 8. 25. 자이니치 사회에서 우리말 공동체가 사라진 이유: <일본제국vs자이니치> 원래 살던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한 이주민 가운데 단시간에 언어를 완벽히 잃어버린 경우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자이니치가 유일하다.자이니치가 우리말을 못 하는 것은 언어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이고, 배경에는 일본 정부와 사회의 차별이 있습니다. 자이니치가 자신의 뿌리를 업신여겨 우리말을 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이니치는 우리말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것입니다.“자이니치의 정체성 갈등은 동질성이 높은 일본 사회에 살지만 일본인과 다르다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동질성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는 한국인이 되어보려는 것이다. 마이너리티인 자이니치의 고통은 메이저리티인 일본인, 한국인의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메이저리티에 동화되거나 국민화가 되어서는 해결될 수.. 2020. 10. 9. 일본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미쓰비스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판결 과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1944년 7월 8일: 사이판이 미군 해병대에 떨어졌다. 일본군과 민간인을 합해 6만 명이 죽었다. 사이판을 손에 넣은 미군은 즉각 B29 발진기지를 짓기 시작했다. 일본 본토가 폭격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7월 18일: 전황이 악화되자 일본 총리 도조 히데키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8월 8일: 일본 각의는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했다. 마지막 결전을 치를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본토와 식민지를 막론하고 모든 물자와 노동력을 쏟아 부을 심산이었다. 비행기 부품·제철 용광로 제조, 선박 수리 등 특수 기능을 보유한 이로 제한돼 있던 징용 대상이 한국인 전체로 확대됐다. 8월과 10.. 2019. 7. 26. 한국과 일본은 헌법의 주어가 '국민'인 나라. 자이니치의 역사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국민'이 들어간 첫번째 헌법은 일본 헌법.미군정 당시 초안에서 헌법의 주어가 '인민'이었다가 일본은 곧 '국민'으로 바꿉니다.그러면서 일본에 살던 외국인들의 일본국적을 서둘러 박탈합니다.일본의 조선인들, 이른바 자이니치는 헌법의 보호에서 제외됩니다__"(한국은)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이 만든 내셔널리즘을 학습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의 주어가 ‘인민people’이지만, 한국은 일본과 똑같이 ‘국민’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초안은 모두 ‘인민’이었습니다. ‘국민’으로 바꾸어 인권의 조건으로 국적을 요구했습니다.《일본제국 vs. 자이니치》는 내셔널리즘의 바닥에서 고통받아온 자이니치의 역사입니다."__이범준 지음, **CBS 라디오 '변상욱의 라디오쇼'에서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세요.htt.. 2018. 2.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