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문제 9 검찰과거사위, 2차 사전조사 5건, 본조사 8건 선정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 1차 사전조사 사건 12건 중 본조사 대상이 된 8건,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2차 사전조사 5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 지역 철거 사건(2009년)1차 사전조사 12건 중 본조사 대상 8건: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 약촌 오거리 사건(2000)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2018. 4. 3. 검찰과거사위, 1차 사전조사 사건 12건 선정 2018년 2월 6일 검찰과거사위원회, 1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1차 사전조사 12개 개별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 약촌 오거리 사건(2000)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김학의 차관 사건(2013) 신한금융 관련 사건(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2008, 2010, 2015) 1차 사전조사 2개 포괄적 사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2018. 2. 7.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9월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유가족 3명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외 피폭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재외 피폭자에게)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오사카부의 상고를판사 5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__원폭 피해 70년 만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__1970년 12월 손진두 씨의 밀항 투쟁에서 시작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45년간 투쟁이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역사적 의미를 .. 2015. 9. 10. 동일방직 전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또 각하 판결 동일방직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또 각하 1978년에 일어난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을 냈으나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7월 24일 강 모 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모두 깨고 11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 판결을 내리고 6명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6명은 생활지원금을 못 받은 피해자였다. 국가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2014년 3월)를 재확인한 것이다. 파기자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 .. 2014. 8. 6.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배상 제한 규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른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김택춘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 3월 13일 대법원은 이 법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확정판결(동일방직 전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을 내렸는데, 일선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2항: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 2014. 6.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