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17

두달만에 알려진 탈북 모자의 죽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자 수급 신청 포기 2019년 7월 31일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달 만에 발견되었다. 두달간 아무도 몰랐다. 이들의 사인은 ‘아사’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6월30일 수도검침원이 검침하다가 계량기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하지만 한씨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월1일 누수 때문에 계량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씨의 집에 단수 조치를 했다. 7월31일 수도검침원이 한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__양육수당 10만원: 2018년 10월 한씨는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과 .. 2019. 8. 17.
2019년 수급신청자 재산 기준(기본재산액,금융재산),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재산 기준기본 재산액__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__전세 혹은 보증금의 경우 95퍼센트를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표 (단위: 만원)금융재산-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해 가구당 500만원씩 공제합니다(수급자,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됨).-장기저축은 연 500만원 한도 3년, 최대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수급 가구에만 해당됨. ISA 계좌도 포함됨).-자동차: 1~3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가 허용되고, 다른 가구의 경우 100퍼센트 소득 환산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생계급여생계.. 2019. 7. 18.
2019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책 출간 이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빈곤사회연대(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측이 제작한 표를 올립니다 2019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아래 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등이 소득으로 파악된다.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란?__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즉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다.__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__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녀가 수급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자립 지원 별도 가구 보장 특례로 부양의무자로 분리된다.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 2019. 6.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생보위의 의견, 추정소득 부과에 반대한다 2015. 1. 15자로 입법 예고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7개 인권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비판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송파 세 모녀가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주된 이유인 ‘추정소득’에 대해 ‘확인소득’이라는 말로 바꾸어 시행령에 추가하는 등 잘못된 조치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정소득 부과(안 제3조의3제13호) 안 제3조의3제13호는 (ㄱ)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 2015. 2. 24.
[북+토크 콘서트] <광화문 농성장과 송파 세모녀>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길에 들러주세요 북토크 콘서트 '광화문 농성장과 송파 세모녀' 저자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는 북+토크 콘서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수 에몬(EMON)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 장소: 5호선 광화문역 해치마당 미디어 서평 - 가난이 '죄송'한 사회 __미디어오늘 - 가난도 경쟁시키는 자본주의 복지 __한겨레 - 송파 세 모녀, 오늘도 구할 수 없습니다 __한국일보 - 우리 사회 빈곤의 실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파헤친 책 __비마이너 저자소개 김윤영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를 쫓아다녔다. 노숙인 거리상담 자원 활동을 ..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