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9 1991년 전환의 함의: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1991년은 1987년 정세에서 제기된 질문이 제도적으로 전환되는 계기 즉 1991년에 오면 1987년에 제기된 질문들이 제도적 전환의 형태를 띠며 구체화된다. 1991년에 이뤄진 제도적 전환의 함의 1. 1979년 한국 외채 위기가 드러낸 축적 구조와 지배 체제 위기의 전환과 맥이 닿아 있다. __1979년 박정희 시해로 귀결된 정치와 경제 위기는 ‘경제안정화 종합대책’에서 확인되는 외채 위기에서 촉발됐다. 이 위기는 그에 앞서 추진된 재벌 중심의 중화학공업화 문제와 연관돼 있었다. __박정희 통치 시기를 도식적으로 구분해보면 ● 1965년 이전은 원조에 의존하면서 민주당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 방식의 연장선에 있던 시기 ● 1965년 이후는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청구권 자금과 외자에 의존, 로스토 .. 2023. 12. 7. 1991년의 제도적 변화: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왜 1987년이 아니라 1991년이 중요하나 우리는 1987년 ‘직선제 쟁취’라는 변화에 과도하게 몰두해 이후 벌어진 중요한 변화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1987년의 6월 항쟁과 7월~9월 노동자 대투쟁, 12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1987년 정세’에 대한 대응이 어떤 제도적 변화로 나타났는지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때 제도적 변화의 구체적 시도들이 1990년에서 시작되어 1991년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1991년의 제도적 변화가 낳은 후과 속에서 아직도 대립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모든 국제적 대처는 1991년 시점의 반복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1... 2023. 6. 27. 19세기 자유주의가 아니라 20세기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논쟁: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자유주의 사상 및 실천과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며, 그것은 일시적으로 보수적 사회주의 형태로 출현했다가 곧 분노의 정념들의 대치를 동반한 새로운 권위주의의 변형으로 귀결될 뿐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제도적 이해 ‘신자유주의’라는 세계 자본주의 모순의 현재적 자리를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공고화되려면 특정한 역사적·제도적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위기와 변천을 거쳐 교체돼가야 할 텐데, 이런 탐구의 질문을 자유주의 제도의 질문이라고 부른다. 한국 현실에서 자유주의라는 쟁점은 누구나 쉽게 비난하는 대상이지만 제도 배치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적은 별로 없다. 현실 제도는 자유주의적.. 2023. 6. 11. ‘도둑처럼’ 찾아와 죽음과 폭력의 기억을 남기고 사라진 1991년 서로 달리 기억되는, 그러나 잊힌 1991년 30년 한 시대가 흘러 거리에 묻힌 지금, 잊힌 1991년을 다시 꺼내본다. 도둑처럼 찾아와 누군가에게 1991년은 잊힐 수 없는, 계속해 해석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시기로 남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해 5월 투쟁을 “도둑처럼 찾아”왔다가(김원, 2011) 그 격렬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서럽고 처절한 투쟁이 그만 종결되기를 원했기 때문”(김정한, 2020)에 조용히 종결됐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상기시키는 기억으로 남겨두고 있다. 1991년 5월 1991년은 격동의 해였다. 특히 5월에 많은 일들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해의 일들은 한 해 전에 이뤄진 민자당 3당 통합의 후과로서 전개된 것인데, 집권 세력 내의 분열과 경합, 이와 맞물린 야당의 복잡.. 2023. 2. 8. 차도 응징, 20대 대선 평가: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책에서는 2022년 대선 과정을 ‘차도 응징’이라고 지칭하고 한국 정치에서 자유주의라는 질문이 제대로 소환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차도借刀 응징’ __즉 ‘문재인 정부의 칼을 빌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응징한다’는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__차도 응징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인다. 한편에선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거나 또는 적극 지지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우호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 상당수가 정부에 실망해 정부의 ‘적폐 청산의 최고 칼잡이’를 정부에 돌려세우려고 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박근혜 탄핵‑구속‑투옥’에 대한 보복을 문재인 정부에 되돌려주려는 의도에서 정부의 ‘칼잡이’를 선택한 맥락도 있었다. 차도 응징이라는 태도가 나온 .. 2022. 12.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