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215 자드로가법. 대형 참사에서 구조자 보상 지원 자드로가 법(Zadroga Act): 미국의 9·11테러 보상법__9.11테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2006년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찰관 '제임스 자드로가'의 이름을 딴 법. 미국 정부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그를 의인으로 기억했다. __미국 정부는 '9·11 피해자보상법'으로 유가족과 직접적인 부상자, 피해자만 보상했다가, 나중에 테러 이후 현장 구조자들에게 2차 후유증이 발생하자, 2010년 자드로가법을 만들어 보상과 의료 지원을 확대했다. 2016년 '자드로가법' 개정: __테러 당시 구조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6만3000여명을 모두 보상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과거 지원이 미흡했던 부상자 7800여명도 대상자에 추가했다. __"여기엔 희생자 구조와 현장 복구, 잔여물 청소 등.. 2017. 3. 30. 2004년 5월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구체적 탄핵 사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헌법 제65조 1항에 나오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2004헌나1).헌법 제65조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2016. 11. 22. 두번째 달 발견, 소행성 2016HO3 준위성 2016HO3. 두 번째 달 발견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궤도로 한 소행성이 끌려왔다. 6월 16일 미국 항공우주국 NASA는 지구의 주변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작은 소행성이 지구의 동반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공식 발표였다. 지름 40~100미터(또는 37~91미터)로 추정되는 이 소행성은 4월 27일 미국 하와이 천문대에서 판-스타스Pan-Starrs-1 망원경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다. (달의 지름은 3219km쯤 된다.)소행성은 태양을 크게 공전하는 동시에 지구의 주위를 도는데 그렇다고 달과 같은 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38만 4000km쯤 되는데, 이 위성은 지난 100여 년간 지구 주위를 맴돌다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가장 많.. 2016. 6. 21. 한국의 람사르 습지 22곳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공식 이름은 '습지 중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희귀하고 독특한 습지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한국의 람사르 습지 22곳: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 경남 창녕 우포늪 / 전남 신안 장도 습지 / 전남 순천만.보성갯벌 / 제주 서귀포 물영아리오름 습지 / 충남 태안 두웅습지 / 울산 무제치늪 / 전남 무안 무안갯벌 / 인천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 강원 오대산국립공원 습지 /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 / 제주 1100고지 습.. 2016. 6. 15.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원용 법령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뿐만 아니라 이에 원용되는 38개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공정거래법상 규제__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또 계열회사와 관련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__소속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__대규모 내부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를 공시해야 한다.__비상장회사 등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기업 결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__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된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사는 20%)의 내부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 도는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유통업 규제__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서는 철수.. 2016. 6.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