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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그것은죽고싶어서가아니다29

김씨 할머니 사건, 한국의 존엄사 판결2: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2008년에 존엄사 소송이 제기된 김씨 할머니 사건은 우리나라의 첫 존엄사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할머니가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는 가족들의 소송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2008년 2월 __76세의 할머니는 폐암 검사를 위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__할머니는 인공호흡기와 인공 영양 공급, 수액과 항생제 없이는 스스로 먹고 숨 쉴 수 없는 상태로 생명을 유지했다. 당시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순간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__병원에서는 끝까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를 이어갔다. __할머니의 자식들은 무.. 2023. 11. 25.
보라매병원 사건, 한국의 존엄사 재판1: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뇌수술을 받고 자가 호흡을 못 하게 된 환자를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시켰다가 인공호흡기를 뗀 환자가 곧바로 사망하면서 담당 의사들이 살인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 사회적 파급 __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살인방조죄로 결론이 났지만 의사들은 처음엔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의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자칫 살인죄를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__이 사건 이후 병원과 의사들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절대 퇴원을 시키지 않게 됐다. __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 원하면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다가는 자칫 자신도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 2023. 11. 18.
300명, 스위스 조력사망 지원 단체 가입 한국인: <그것은 죽고싶어서가 아니다> 10명. 2016년부터 최근 2023년 4월까지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한국인의 수다.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이 최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외국인의 조력사망을 돕는 스위스 단체를 모두 취재한 결과, 최근까지 디그니타스에서 5명, 페가소스에서 4명, 라이프서클에서 1명의 한국인이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했다. 엑시트인터내셔널을 통한 사망자는 없었다. 300명. 조력사망을 신청하기 위해 스위스 조력사망 지원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의 수다. 조력사망 4개 단체 가입자를 확인해보니, 약 300명의 한국인이 디그니타스, 라이프서클, 엑시트인터내셔널, 페가소스 등 조력사망을 돕는 스위스 4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이 2019년 3월 최초 보도했을 당시 .. 2023. 7. 13.
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가정 호스피스 확대: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한국에선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과 임종 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병원 사망률 __선진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2022년 기준해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74.8%가 의료기관에서 숨지고 있다. 자택 임종 선호 __2019년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다. __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 실패 __2016년부터 가정 호스피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800명, 전체 임종 환자의 0.2% __ 사업 대상자 문제, 즉 호스피스 사업은 암환자에 국한되어 .. 2023. 6. 6.
'조력사망' 논의 심화, 스위스 조력사망과 한국인: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곳은 스위스 단체 4곳뿐이다 (디그니타스, 라이프서클, 페가소스, 엑시트) 물론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가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극약을 환자가 스스로 주입하는 '조력사망'만 허용된다.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은 104명(2021년 12월 기준) JTBC 취재진이 접촉한 스위스 단체들에 따르면 최소 8명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숨졌다(2021년 12월 기준) 스위스의사협회가 2022년 내놓은 '의료윤리 가이드라인' __의료진은 2주 간격으로 최소한 2회 환자와 상담해야 __건강한 사람에 대한 조력사망은 비윤리적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__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