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두고 2019년 4월 15일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1차 정부 책임자 18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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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초기 구조에서 해경의 책임
__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무
__책임 행위의 주체들
__핵심 정보와 보고가 청와대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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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행위 주체들의 구체적 행동, 그 가공스러운 '공백'을 만나보세요!
'내 관할, 내 소관이 아니다'로 요약되는 무집행, 무책임, 그러므로 결국 국가의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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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하고 회피했다: 세월호 책임 주체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모임* 지음)
* 2016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1기 특조위가 해체된 뒤에도 진상 규명 활동을 지속하던 조사관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조직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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