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판결비평, 2015~2023년: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2023

: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소송 1심 판결

: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2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성소수자의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구청과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 입증을 요구한 판결

: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축소 적용한 대법원 판결

: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 편의 시설(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에 대한 차별구제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외에 대한 차별구제 임시조치

: 통진당 재판 개입, 인사모 와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2심 판결

 

*2021

: 임성근 탄핵 소추 각하 결정

: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선고 후 별건 기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한 판결

: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 경비노동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

: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 정치자금 회계 보고 3개월 열람 제한 위헌 결정

: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소송

 

*2020

: 채용 면접 중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한 2심

: 공무상 기밀이 유출됐지만 책임자는 사실 무근, 이태종 판사 1심 무죄 판결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 불법 아동성착취물 판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 불허 결정

: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공직선거법상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 메르스 늑장 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2019

: 원어민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

: ‘사이버 망명’ 불렀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인정했으나 범죄 수익을 추징하지 못한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의 국가배상을 거부한 판결

: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의 환자 질병 정보 불법 수집·매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019

: 낙태죄 위헌 결정

: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

: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 이재용 2심

: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

: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 키코 사건, 다시 읽기

 

*2016

: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

: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5

: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 손해배상 불인정

: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네이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