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연도별 판결비평: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2023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보건·의료 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돼야 했다

: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소송 1심 판결

 

중증 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2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천장 공사’로 무너진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 성소수자의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구청과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vs. 부당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 입증을 요구한 판결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축소 적용한 대법원 판결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 편의 시설(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에 대한 차별구제

 

너무 쉬운 권리 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 행사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외에 대한 차별구제 임시조치

 

사법 농단을 엄단하기에는 너무 작은 형사재판

: 통진당 재판 개입, 인사모 와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2심 판결

 

*2021

안으로 굽어버린 헌법재판소의 팔

: 임성근 탄핵 소추 각하 결정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선고 후 별건 기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한 판결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논의해야

: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휴식 없는 노동 현실 인정한 판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 경비노동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에 필수적인, 수입·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 정치자금 회계 보고 3개월 열람 제한 위헌 결정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소송

 

*2020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 차별로 인정한 판결

: 채용 면접 중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한 2심

 

서부지법, 이상 없다?

: 공무상 기밀이 유출됐지만 책임자는 사실 무근, 이태종 판사 1심 무죄 판결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목숨 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괴리(사법 판단과 국민 정서 사이에 나타나는 큰 차이를 일컫는 말)의 원인 찾기

: 불법 아동성착취물 판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 불허 결정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공직선거법상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누가 더 못했나

: 메르스 늑장 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2019

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원어민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

 

‘팩스 영장’에 고객의 통신 내용을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사이버 망명’ 불렀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궁중족발 강제집행… 승패가 엇갈린 1심 판결과 2심·대법원 판결

: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국정 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서 복잡했던 이유

: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인정했으나 범죄 수익을 추징하지 못한 판결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의 국가배상을 거부한 판결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의 환자 질병 정보 불법 수집·매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네이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