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주요 판결
2014년. 대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195쪽)
2013년. 광주지방법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58쪽)
2013년. 대법원,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는 부패 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90쪽)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74쪽)
2013년. 서울고등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194쪽)
2012년.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기환송한 판결.(157쪽)
2012년. 헌법재판소, 통신 자료 제공에 관한 법 조항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결정.(179쪽)
2012년. 대법원, 군 복무 중에 자살했더라도 직무 수행과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판결.(209쪽)
2012년. 헌법재판소,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하지 않은 상태로 교도소에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209쪽)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209쪽)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을 내리면서 이를 방관한 어머니에게도 공모죄를 선고한 판결.(210쪽)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한 가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2차 가해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210쪽)
2012년. 대법원, 대출 광고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넘긴 소시민들을 구제한 판결.(210쪽)
2012년. 서울고등법원, 음란물을 판정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211쪽)
2012년. 부산고등법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4대강 낙동강 사업은 위법이라는 판결.(212쪽)
2012년. 서울고등법원,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의 재심에서 범인으로 몰린 노숙인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212쪽)
2012년. 수원지방법원, 트위터를 통해 농담으로 북한을 찬양한 박정근 씨에게 유죄 선고한 판결.(222쪽)
2012년. 대법원, 경찰의 불심검문 관련 사건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223쪽
2012년. 헌법재판소,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223쪽)
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결정.(223쪽)
2012년. 헌법재판소, 최저임금보다 낮은 현역병 월급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223쪽)
2011년. 서울행정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백혈병은 산업재해라는 판결.(58쪽)
2011년. 헌법재판소, 선거일 이전 6개월부터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148쪽)
2011년.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256쪽)
2010년. 대법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 업체를 폐업시켜 노동자를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409쪽)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409쪽)
2010년. 대법원,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다 퇴학 처분을 당한 학생의 손을 들어준 판결.(409쪽)
2010년. 대법원, 김해시 취수장 관련 사건에서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410쪽)
2010년.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청구에서 기각한 결정.(410쪽)
2010년. 헌법재판소,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결정.(410쪽)
2010년. 헌법재판소, 48시간 유치장 구금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각한 결정.(410쪽)
2010년.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435쪽)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 참사 철거민들 9명에게 유죄 선고한 판결.(1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