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당신을노린다> 14회: P2P 투자 사기 범죄

<지능범죄,당신을노린다> 14회: P2P 투자 사기 범죄

사건 시놉시스

P2P투자는 ‘Peer To Peer’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은행 같은 매개자 없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준다는 점을 내세운다. 금융기관들의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 돈을 굴려 은행 같은 금융기관보다는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 양쪽을 만나게 해준다는 개념이다. 일종의 ‘직거래 장터’ 개념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의 의뢰를 받은 P2P 업체가 투자금, 이율, 상환 일정 등을 공개한 뒤 크라우드 펀딩처럼 돈을 모은다. P2P업체는 이 과정을 주관해 수수료를 받는다. 언뜻 보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인다.

투자액을 모아 모텔 같은 상업시설을 짓는데, 급한 돈이 필요한 것이니 수익은 두둑히 보장해주고, 만에 하나 공사에 문제가 생겨도 땅을 담보로 해뒀으니 원금은 돌려받는다는 설명이었다.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는 P2P 투자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업계 3위 업체인 ‘빌리’라 했다. 투자금을 내면 연 15% 상당의 이자를 주고 8개월 뒤엔 원금을 상환한다고 했다. 하지만 빌리가 약속한 이자는 지급 석 달 만에 끊겼다. ‘건축 방법이 바뀌었다’는 등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다. 

빌리의 범죄는 계속됐다. 해당 토지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매월 연 18%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 등과 같은 고정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이후 3년여간 빌리는 모텔, 호텔에 이어 오피스텔, 전원주택, 주유소 등을 짓는다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빌리 사기 피해자는 무려 6,802명, 피해액은 162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런 방식의 사기를 계속 진행하려니 남은 방법은 기존 투자자 돈을 배당금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뿐이었다. 빌리의 P2P 투자는 결국 ‘폰지 사기’였다.

PTP 투자 사기 범죄 수법

1. 시행사가 PTP 투자사인 빌리에게 대출을 신청한다.

2. 빌리는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는다. 이때 빌리의 홈페이지 소개와 언론사 광고를 통해 모텔을 신축 공사할 건설사 등에 대출할 상품이라며 투자금을 모집한다.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투자 상환금은 돌려막기로 유지했을 뿐이다. 

또 빌리는 투자자에게는 신탁사에게서 2순위 수익권증서를 확보했다고 속인다. 실제로는 신탁사와 담보를 설정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연 이자 19.9퍼센트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약속한 이자는 석 달 만에 끊겼고 '시공이 변경됐다'며 투자금 지급을 연기했다.

3. 시행사는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하고, 신탁사는 빌리에게 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

4. 빌리는 신탁사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시행사는 제1금융권에 담보 대출을 신청한다. 

6. 제1금융권은 신탁사에 담보대출금을 송금한다.

7. 신탁사는 빌리에 대출금을 상환한다. 

P2P 투자 체크리스트

1. 투자자 모임(카페) 등 통해 업체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기

2. 해당 업체가 P2P금융투자협회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3. 업체의 연체율 확인하기

4.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는 조심할 것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46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