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완전범죄는없다3> 5회: KT ENS 매출채권 대출 사기 사건

사건 시놉시스

사기 피해액은 6년간 1조7,900억원, 사기 피해자는 제1금융권을 비롯한 16개 은행이었다. 초대형 금융 사기였다. 원인은 간단했다. 대기업이라는 간판만 보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실심사, 그리고 허술한 인감관리였다.  

2007년 한 업체의 영업이사였던 전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회사는 KT ENS에 휴대폰 액세서리를 납품하던 업체였다. KT ENS는 KT그룹 내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을 담당하는 회사다. 회사는 KT ENS가 주는 매출 채권으로 은행 대출을 받곤 했는데, 은행이 이 대출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걸 눈여겨 봤다.

전씨는 따로 회사를 차려 대표가 됐고, 잘 알고 지내던 KT ENS의 영업부장 김씨를 꾀어냈다. 김 부장은 KT ENS에 납품할 업체, 물품 등을 선정하고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범죄의 시작이었다. 김부장이 전씨에게 각종 물품을 납품받았다며 허위로 매출 채권을 발급해주면, 전씨는 그 채권을 갖고 은행 대출을 받는 식이었다. 대출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KT ENS라는 듬직한 회사의 대출인 이상, 이번에는 은행들이 먼저 찾아와 자기네 돈을 써달라고 할 정도였다.

이후 이들은 더 대담해졌다. 빌린 돈의 상환은 돌려막기로 때웠다. 상환 스케줄을 조정해, B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A은행의 대출을 갚고, B은행 만기가 다가오면 C은행에서 다시 빌리는 방식이었다. 범행을 벌인 6년간 단 한번도 들키지 않았다. 그 어느 은행도 눈치채지 못했다.

부정 대출 흐름도

1. KT ENS 영업부장 김씨가 허위로 매출 채권 양도승낙서를 낸다. 이때 중앙티앤씨(전씨 회사) 등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KT ENS에 허위로 납품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중앙티앤씨 등 8개 협력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 측에 제시한다.

3. 중앙티앤씨 등이 와이지에프 등 9개 SPC(특수목적법인)에 허위로 만든 매출 채권을 양도하면,  SPC는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 

4. 16개 금융기관은 SPC가 준 담보를 잡고 SPC에 대출금(463회에 걸쳐 1조 7902억 원)을 내준다. 

5. SPC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중앙티앤씨 등에 넘겨준다.

6. 중앙티앤씨는 금융감독원 김팀장에게서 조사 정보를 빼낸 대가로 상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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