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 없는 사건들: <덜미,사건플러스>

문제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직접증거가 있는 사건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1

직접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들.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 주변 CCTV도 현장 목격자도 없는 범죄, 정황증거(간접증거 및 경험칙)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

 

2

“피고인은 아들(친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의붓아들)을 참살했다.” 하지만 전 남편 살해는 유죄,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 감기약의 부작용 등.__​고유정 사건

 

3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 일기장 등을 없애지 않았다.” 몸에 난 상처 232개. 신체·정서적 학대만 계모가 50회, 친부가 15회. 하지만 법원은 ‘살해가 아니라 치사’ 판결.__인천 12세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

 

4

신체 접촉 없는 살인. 계곡 바위에서 고의로 민 행위나 신체적 강압 정황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__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

 

5

“이 사건으로 보험금 타내려면 자신은 반드시 살고 피해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임신한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 남편은 경미한 부상. 보험금 95억 원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 8년여 만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마무리.__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6

“자다 일어나 보니 아내는 사라졌고, 혼자 바다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목격자는 남편뿐. 흉기로 추정되는 교자상은 땔감으로 처분. 법의학자는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목이 부러져 있었다” 판단__포항 경추골절 사망 사건

 

7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이 바꿔치기’를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 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풀려났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__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8

“나는 총을 쏘지 않았다.” 권총 살해 부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두 범인. 둘 중 누가 주범인가? “총을 든 사람이 현금 3억 원이 든 무거운 가방까지 싣는다는 건 부자연스럽다.”__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9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관계 직원, 7시간 넘게 방치한 부원장.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5~10분 거리. 당시 119에 신고했으면 살았을 것. “미필적 살해 고의 충분하다.”__세종 내연관계 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 사건

 

10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 있다.” 부모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장애 동생에게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한 형. 살인 혐의 무죄. “형이 동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__지적장애 동생 하천 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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