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원인, 증거 조작 여부, 여전히 불분명, 의혹 정리: <증거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진상규명국에 소속돼 활동했던 조사관들이 책을 낸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10일로 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모든 활동을 끝냈다. 3년 6개월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했지만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엔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증거 관련 조사결과보고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면서 종합보고서에 실리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들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는 데 그쳤다.

 

침몰 원인

이전 위원회들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깔끔히 밝혀지거나 정리되지 못했다. 즉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엔 이르지 못했다.

 

증거 조작 여부

주요 증거에 데이터가 은폐됐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래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밝히지 못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항적(AIS)

해수부는 AIS 항적을 왜 바로 조회하지 않았나. 해수부는 자신들이 운용하던 해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VMS 화면을 표출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항적을 왜 참사 당일 16시가 넘어서야 확인할 수 있었을까.

해수부가 제출한 AIS 데이터의 내부 정합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저장이 지연됐다는 6시간 구간의 AIS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호 AIS 정보는 선체 침몰 원인 조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

 

선내 CCTV

참사 당일 08:30:59(시간 동기화한 실제 시간 08:46:22)까지의 동영상만 존재해 복원된 CCTV 영상을 통해서는 참사 발생 당시의 상황과 침몰 원인,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CCTV 로그 기록 중 영상 기록 최종 시간인 08:34:21(08:49:44)까지 영상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마지막 ‘3분 22초’ 영상이 없었다.

사참위는 3분 8초 분량의 영상, 즉 08:31:00~08:34:08(08:46:23~08:49:31) 영상 데이터를 추가 복구했지만 최종 영상 저장 로그 기록까지의 ‘13초’ 분량은 복구할 수 없었다.

 

DVR 수거 과정 관련 의혹

해경이 제출한 수중 영상엔 DVR가 나타나지 않았다. DVR 전면부 열쇠 구멍 및 잠금장치의 상태 차이와 DVR 오른쪽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를 조사한 뒤 사참위 조사국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누군가 ‘세월호 DVR’를 수거하면서 외형이 같은 별도 DVR를 준비해 세월호에 갖다 놓았다. 그러므로 6월 22일 당시 잠수사는 ‘세월호 DVR’가 아니라 누군가 갖다 놓은 별도 DVR를 수거한 것이고, 별도 DVR를 바지선에 올라놓은 다음에는 해군과 해경 등이 이를 이전에 수거한 ‘세월호 DVR’로 다시 바꿔놓아 그날 처음으로 ‘세월호 DVR’를 수거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사참위는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특검은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참위는 검찰 특수단과 특검의 수사기록을 입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1. 해경이 제출한 DVR 인양 영상에 대한 조작·편집

2. 해군은 세월호 DVR를 원래 설치돼 있던 위치에서 수거했나

3. 해군이 수거한 DVR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DVR는 동일한 것인가

4. 6월 22일 이전에 DVR가 인양됐을 가능성

증거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