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10년의 활동 <공평한가?>

 

 

판결비평 10년의 활동을 엮은 책, <공평한가?>를 소개합니다.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받쳐준 디딤돌 판결과 이를 가로막은 걸림돌 판결의 요체를 간명히 정리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내리는 판결은 주권자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히 변화시킨다. 정치적, 사회적 분쟁의 최종 마무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은 판결과 그것을 내리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 책이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 역할을 할 것이다.__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