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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3

<덜미,완전범죄는없다3> 1회: 성광 다단계 사건

by 북콤마 2019. 3. 8.

**강력범죄를 다룬 '완전범죄는 없다' 시리즈를 보도했던 한국일보가 후속으로 지능범죄를 연재한다. 법적 정의는 없지만, 경찰은 사기를 비롯해 사이버범죄, 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금융범죄. 보건위생 사범 등을 지능범죄로 분류한다. 사안에 따라 환경,문화재 사범도 지능범죄가 될 수 있다.


사건 일지

2008년: 이미영씨가 최민종씨에게 동업을 제안한다.

2009년: 서울 강남 대치동에 성광테크노피아를 설립한다(대표이사 최씨, 부대표 이씨).

2011년: 대표 최씨는 미국 게임장을 보여주겠다며 투자자들과 함께 현지 견학을 간다.

2015년 하반기: 성광월드로 상호를 바꾼다.

2016년 10월: 경찰이 정보원의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다(비슷한 시기에 검찰도 내사에 들어간다).

2017년 1월 4일: 경찰은 성광 부대표 이씨를 구속한다. 최씨는 현금 56억원을 들고 도주했다가 5월에 자수한다.

2018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이씨에게 14년, 최씨에게 16년, 본부장 8명에게 4~6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성광이 소개한 사업 구상

1. 투자자와 게임기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대당 1100만원).

2. 성광은 자회사 격인 성광USA로 자금을 보낸다.

3. 성광USA는 게임기를 구입한 뒤 임대한다.

4. 성광USA는 임대 수익을 한국 성광으로 보낸다. 

5. 성광은 투자자에게 매달 50만~60만원(최대 연 수익률 32%)을 현급으로 지급한다.

사건 시놉시스

"파친코를 사서 미국에 있는 오락실에 쫙 까는 거지. 그리고 임대 수익을 투자자한테 나눠주는데..." 게임기 한 대 가격은 1100만원. 게임기를 사면 대신 3년 동안 매달 50만~6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성광 판매원의 설득에 노부모는 노후 자금을, 결혼을 앞둔 사촌동생은 결혼 자금을, 삼촌은 퇴직금을 털어 넣었다. 2년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수수료가 착착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고야 이들은 성광이 불법 다단계 회사라는 걸 알게 됐다. 게임기 임대업이란 거짓말이었고, 실상은 그저 돈 돌려 막기였을 뿐이었다. 성광은 7년 동안 4000여명에게서 5100억원의 투자금을 거둬들였다. 놀라운 7년 세월 동안,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성광은 철저히 수표와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투자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줄 때도 철저히 수표와 현금만 썼다. 수사 당국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의심하는 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1년에 한두 번씩 투자자들을 모아 미국 게임장으로 데려갔다. 또 미국에서 게임기를 구입했으며, 그에 따른 세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을 보여주는 '납세필증'이 붙은 계약서도 보여줬다. 

네이버 책: <덜미,완전범죄는없다3>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68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