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문제 9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한센회복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억울하게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한센 회복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 인권 침해가 심각했네요 앞으로 한센 회복자들의 보상에 중요한 선례가 될 판결입니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4월 29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단종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모씨 등 정관절제수술을 당한 9명에게 각 3000만원씩을, 또 이모씨 등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센인들은 소록도병원에서 일시적.. 2014. 4. 29. 동일방직 전 노조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확정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 / 대법원 2012다45603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3월 13일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생활지원금과 보상금을 받았다면 다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 재판상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합의 절차.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2014. 4. 22. 1974-1975년 동아일보 대량 해직에 대한 법원의 결정, 과거사위의 결정을 뒤집은 판결 "사건 당시 시대적 상황만으로 정부가 동아일보사에 언론인 해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동아일보의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네요 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주목할 만합니다 ------------------- “법원 판결은 동아투위 정신 훼손 폭거” “정부가 해직 요구했다는 건 무리” 법원 판결에 언론연대·민언련 성명 한국기자협회. 2014-4-17. 김희영기자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가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동아투위 정신을 훼손한 반역사적 폭거”라며 동아일보사에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 2014. 4. 21. 민청학련 피해자들 손해배상, 엇갈린 판결 민청학련 피해자(정동영 등 34명)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번에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네요 2013년 4월에 나온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는 엇갈린 결과(최권행 등 92명) 앞으로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정부 불법행위 인정되지만 소멸시효 지나" 한국일보. 2014-4-18. 조원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이정호)는 17일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아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시위를 일.. 2014. 4.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