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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아직살아있는자전두환13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통과되어 연내 실행, 앞으로 차명계좌의 돈은 계좌 명의자의 것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차명거래에 대한 규율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부실한 점으로 지적돼온 __차명 거래를 통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 금융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 실제 거래 당사자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 을 바로잡았습니다. __"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피하고 재산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과태료 500만원을.. 2014. 5. 9.
마키아벨리의 가능주의, 마키아벨리 정치철학 필요한 이유 "정치와 권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한 한국의 지적 환경에서, 마키아벨리는 특히 민주진보파들에게 필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 최장집칼럼] 마키아벨리의 가능주의 경향신문. 2013.02.26 새 정부 출범을 보면서, 나는 야권 입장에서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여러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절반을 훨씬 넘는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패배로 끝났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Fortuna)가 손짓했지만, 이를 자기 것으로 거머쥘 수 있었던 담대한 능력, 즉 비르투(virtu)는 없었다. 민주진보파 그룹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 결과는 이념적 진보성, 민주 대 반민주, 진정성과 같은.. 2014. 4. 14.
관훈언론상 수상! 한겨레 전두환특별취재팀 축하합니다!! ------------------- 관훈클럽은 제31회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한겨레 사회부 전두환특별취재팀 고나무 기자 외 3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 기자 등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과 관련한 특별 취재보도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완납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도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13. 12. 9.
추징,16년 지난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한겨레 2013. 9. 11.
일단락된 듯하지만, 종결은 아닌 지점에서 사실 어제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환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자, 사법처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자진 납부라는 말이 가당찮다 등 하지만 미납 추징금에 대한 납부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16년 버티면서 1800억 상당의 이자 소득이 있다 해외부동산은 건들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남는 장사를 했다 등 하지만 일단락된 건 분명합니다 저자 고나무기자에게, 한겨레의 기획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1995년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징금 납부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추징금 완납이 형사절차 종결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가 어젯밤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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