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18 올해의 판결 10년, 한국 사법부의 현재를 기록했다, 두 권의 책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이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올해의 판결' 두 번째 책으로 '올해의 판결 10년'을 정리하게 됐습니다.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 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___한겨레21 선정, :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___: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했다:__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__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__새로운 법리 제시__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은 결정 2018. 4. 18. 차례 <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올해의 판결 두 번째 책을 내며: 박근혜 정부 4년과 양승태 대법원을 돌아본다 2017년 올해의 판결첫머리에: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최고의 판결)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최고의 판결)현대차 파업 지지 발언에 20억 원 연대 손해배상 판결(최악의 판결)심사회의긍정적 판결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정정 허가한 결정난민 자녀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처분 취소하라는 판결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는 판결‘파업 노동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한 경찰관 위법 판결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검사에게 내린 징계 취소하라는 판결현대차·기아차 2차하청과 간접공정 노동자에 불법파견 인정 판결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 2018. 4. 9.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은? 2008~2014년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은? 2017년: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2016년: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2014년: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__, 한겨레21 지음 2013년: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허가 결정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2011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한 정부 행위는 위헌2010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무죄 판결2009년: 야간 옥외집회 참가 무죄 판결2008년: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직접고용__, 한겨레21 2018. 4.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