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18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 2014~2017년 2017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노희범 변호사 (심사위원장 / 법무법인 우면)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김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오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 / 전 세월호특조위 과장)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2016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사위원장)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류민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여연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2015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사위원장)김성진 변호사 (사단법인 선)노희범 변호사 (법무법인 우면)송소연 재.. 2018. 5. 10. 한겨레21 서평, 한국 사회 '정의의 항적도'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한겨레21의 서평 소개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8183802332_______한국 사회 '정의의 항적도':최근 4년간 ‘문제적 판결’ 톺아보는 변법자강(變法自彊)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 캉유웨이·량치차오 등이 내건 개혁운동의 표어입니다.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 스스로 강해지자는 겁니다. 21세기 한반도에 필요한 변법자강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사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체제, 약자의 눈물에서 연대의 꽃을 피울 줄 아는 공동체….여기 책이 있습니다. (북콤마 펴냄). 판결로 돌아본 ‘2014~2017년 64선’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의 기록입니다. 10년 전인 2008년부터 해마다 에서 가르고 엮어 펴.. 2018. 5. 2. 2008~2017년 최고의 판결 정리 <올해의 판결> 2권 세트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은? 2017년: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2016년: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2014년: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__, 한겨레21 지음2013년: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허가 결정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2011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한 정부 행위는 위헌2010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무죄 판결2009년: 야간 옥외집회 참가 무죄 판결2008년: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직접고용__, 한겨레21 2018. 4. 26. 2014~2017년 사법부 총평 2: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2014~2017년 사법부 총평 2( '심사회의'와 '첫머리에'에서)2016년 사법부의 키워드는 '탄핵'과 '촛불'이었다. 그해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가 현재진행형이었고, 무대는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심사위원들은 눈에 띄는 좋은 하급심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의 시대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 닿지 못했다.청와대 앞까지 촛불 시민들이 행진하도록 길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의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 최고의 판결로,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2018. 4. 21. 2014~2017년 사법부 총평 1: 올해의 판결 '심사회의'와 '첫머리에' 2014~2017년 사법부 총평 1( '심사회의'와 '첫머리에'에서)2013년 사법부 풍경이 '대략 난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2014년의 그것은 '대략 더 난감'이었다. 암담했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엔 면죄부를,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겐 한 맺힌 눈물을 주었다. 올해의 판결 후보작에는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가 거듭 위협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심사위원들 전원이 '문제적 판결'로 지목한 판결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록위마'라 불리던 판결.2013년 그해처럼 우울한 판결이 많이 나온 해.. 2018. 4.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