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18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정리.법적 지위 변동 일지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아노미 그 자체였다.2년여 동안 여섯 차례 합법 노조와 법외 노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3승 3패였다.__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훼손하겠다는 통보였다.__2013년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1심 판결 이전까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2013년 올해의판결)__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2018. 7. 30. 최고의 판결과 최악의 판결.2014~2017년 올해의판결 2017년 올해의 판결2017년 ‘최고의 판결’은 예년과 달리 2건을 선정했다. 첫째는 한국 산업재해 소송에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받은 ‘삼성 직업병’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둘째는 한국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두 판결의 의미를 양적으로 저울질하기는 어려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두 판결을 공동 선정했다.‘최악의 판결’에는 별 이견 없이, 동료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뽑혔다.2016년 올해의 판결2시간여 심사회의 끝에, 청와대 앞까지 촛불 시민들이 행진하도록 길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의 ‘촛불 시위 금지통보 집행정지 인용'이 최고의 판결로,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 2018. 7. 3. 사법부 20자 총평 '올해의판결' 심사위원 사법부 20자 총평.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사법부는 아직 밤이다. 소수 판사들의 몇몇 판결이 빛날 뿐이다./국민의 목소리도 듣는 사법 개혁을 원한다./사법부,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에 동참하다 / 적폐 청산과 과감한 개혁,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고민하는 하급심 판사와 눈 감고 귀 닫은 대법원/하루에도 몇 번씩 "당장 때려치자"와 "그래도 할 만해"를 오가게 하는 애증의 그대. '작은 것들의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알록달록하게/대통령 눈치를 보는 판결은 이제 그만.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이루길/광장의 뜨거운 목소리, 사법부도 응답해야 했다/권력과 편견 앞에 사법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어가는 판결들 속에 용기 있는 판결들! 그래서 희망은 있다/하급심의 새로운 해석을 무화시키는 대.. 2018. 6. 15.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파기환송심까지 <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2008~2015년2004~2005년 홍익회, 한국철도유통 소속으로 KTX에서 일하던 KTX 승무원들은 두 차례 단기 계약에 이어 2006년 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50퍼센트를 가진 자회사 'KTX관광레저'와 계약하라고 하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06년 5월 파업에 들어갔다.이들은 전원 해고됐다.2008년 11월 KTX 여승무원 34명은 '우리의 진짜 사장은 코레일'이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고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했다.___1심과 2심 재판부는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코레일과의.. 2018. 5. 30.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선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2011년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듬해 대법원 6명을 임명 제청했다.2013~2016년 4년 동안 문제적 판결은 26건이 뽑혔다. 그중 12건이 대법원 판결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안착하고 심화되던 시기였다.12건 판결 가운데 원심을 파기하며 탄생한 판결 8건을 소개한다.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성수자 학생 자살 사건, 학교 책임 불인정(2013):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학생의 유족이 "보호, 감독의 의무를 다히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의 고용주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전교조 교사 고 김형근, 국가보안법 유죄(2013):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 학생과 학.. 2018. 5. 28. 이전 1 2 3 4 다음
